울산 신정동 민간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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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남구청이 직접 올린 ‘주의 안내문’의 의미

요즘 부동산 카페, 지역 커뮤니티, 뉴스까지
울산 신정동 봉월로 인근 ‘문수로 민간임대아파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전세 사기 걱정 없다”
“10년 안심 거주”
“울산에서 보기 드문 민간임대”

이런 문구들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남구청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공식 안내문’을 따로 올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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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이 직접 올린 안내문, 왜 나왔을까?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 명의로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 자료가 아니라,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지에 가깝습니다.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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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핵심 

1️⃣ 임차인 모집 신고, 아직 안 됨

• 해당 사업(예정) 부지에 대해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
• 즉, 공식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단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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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홍보하는 건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아님

• 현재 홍보 중인 내용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임차인 모집이 아님
• 👉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 회원 모집 단계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 계약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투자자 성격’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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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원도 ‘계약 단계별 주의’ 경고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에 대해 이렇게 안내합니다.

•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 유도
• “잔여 세대 얼마 안 남았다”는 식의 압박
• 계약서 교부 없이 계약금·출자금 요구
• 투자금(출자금) 환불 규정 불명확

👉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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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들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오래 보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 토지 확보율 불확실
• 사업 인허가 진행 중 or 예정
• 조합·회원·출자금 구조
• 문제 생겨도 “불법은 아니다”는 말 한마디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 정말 많습니다.

 

관공서 입장에서도
“명확한 불법이 아니라서, 미리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조심하라’는 안내문뿐인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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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남구청이 입장문을 올린 겁니다

이건 특정 사업을 단정적으로 “사기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고,
계약 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요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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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

네이버, 유튜브에
‘민간임대 사기’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카페, 댓글창에서
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빨 잘 털고, 말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다”
“성공 사례도 있다”

 

이 말들로
순진한 사람들 현혹시키는 모습,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역겹습니다.

• ❌ 아직 임차인 모집 단계 아님
• ❌ 공식 인허가 완료 사업 아님
• ❌ 계약 구조상 법적 보호 매우 약함
• ⚠️ 남구청 + 소비자원이 동시에 ‘주의’ 강조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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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남구청 건축허가과 (☎ 052-226-5974)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남의 말, 카페 글, 홍보 자료보다
공식 기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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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다.

다들 제발 조심하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겐 진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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