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아파트 공사가 다시 돈다｜인·허가 지연 6개월, 정부가 직접 풀었다

#주택공급 #인허가지연 #아파트공급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신속인허가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요즘 아파트 분양, 입주 이야기 나오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죠.

“인·허가가 안 나서 밀렸다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
몇 달씩 멈춰 있던 주택사업이 정부 개입으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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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으로 멈췄던 2,700세대, 다시 정상 궤도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이
👉 다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덕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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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 지원센터는
✔ 주택공급 확대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동안 주택사업이 왜 멈췄냐면요,

• 법령 해석이 애매하거나
•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이 생기면

👉 누가 최종 판단을 해주지 않아
👉 몇 달씩 시간만 끌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지원센터는 이 과정에
정부가 직접 들어가 중재·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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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성과… 그것도 꽤 큼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 불과 한 달여 만에

• 주택사업 2건 인·허가 재개
• 총 2,700세대 공급 정상화
• 약 30억 원 사업비 절감

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대상 지역은
✔ 경기 의정부시
✔ 경기 의왕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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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법령 해석 하나로 6개월 멈췄던 의정부 현장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무려 6개월간 인·허가가 멈춘 상태였어요.

• 지자체 : “안전 우선, 엘리베이터홀 배관 공간도 방화구획 필요”
• 사업자 : “관통부만 충전하면 법령 충족”

법령이 애매하다 보니
누구 말이 맞는지 정리도 못 한 채
매달 수억 원 금융비용만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지원센터가

• 관련 법령
• 실제 공동주택 도면

을 직접 검토해
👉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그 결과
✔ 재설계 없이 즉시 인·허가 재개
✔ 불필요한 금융비용·사업비 약 15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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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기부채납 분쟁으로 막혔던 의왕 재개발

의왕 재개발 현장은
기부채납 부족분을 두고 갈등이 컸습니다.

• 지자체 : “면적 줄었으니 추가 기부채납 필요”
• 사업자 : “공사비는 동일, 추가 부담 불가”

이러다 보니
사업이 또 멈출 뻔했죠.

지원센터는

• 관련 법령
• 유사 사례

를 기준으로
👉 기부채납은 ‘면적 기준’이며,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라는 해석을 내렸고,

부족분을 약 13억 원으로 직접 산정해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덕분에
✔ 인·허가 지연 없이
✔ 예정된 일정대로 준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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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파트 인·허가가 지연되면

• 사업비 증가
• 금융비용 폭증
• 결국 분양가 상승

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는
👉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석이 안 돼서 멈췄던 사업”을
👉 정부가 정리해 주면 이렇게 빨리 풀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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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식 조직으로 간다

현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제도화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 시범이 아닌 정식 조직으로 출범
✔ 더 많은 주택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사례를 보면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허가부터 빨라야 한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말보다
멈춰 있는 걸 다시 굴러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시기죠.

이번처럼
정부가 실무 분쟁을 직접 정리해 주는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입주 지연·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