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5만호 착공·3기 신도시 첫 입주…국토부,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판을 바꾼다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수도권 5만호 착공·3기 신도시 첫 입주…국토부,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판을 바꾼다

반응형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3기신도시 #공공기관이전 #5극3특 #초광역권 #국토정책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핵심 국토·주거 정책을 정리해봤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도권은 공급 안정, 지방은 판 자체를 다시 짠다”입니다.


🏠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대책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작
  • 공적주택 5년간 최소 110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15만 2천호 이상 공급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 합리적 가격 + 장기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기본권 강화에 나섭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단순히 “집 많이 짓겠다”가 아니라,
대상별로 꽤 세분화된 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 청년

  • 청년특화 공공임대
  • 행복기숙사 지속 공급
  • 청년월세 지원 확대

✔ 출산·신혼 가구

  • 초등학교 인근 육아친화 공공주택 10곳
  • 세대통합형 주택 등 양육 부담 완화

✔ 고령 가구

  • ‘은퇴자마을’ 조성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 고령친화 임대주택 3,000호 공급

✔ 취약계층

  • 주거급여 대상 확대
  • 반지하·쪽방 등 주거상향 지원

🌏 지방 살리기 핵심: 공공기관 2차 이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은 이미 한계”라며 지방 균형 발전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 2026년 이전계획 마련
    • 2027년부터 즉시 이전 시작
  •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역인재 채용 확대
  •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여기에 더해

  • 대통령 세종집무실 : 2030년 준공 목표
  • 국회 세종의사당 : 2029년 착공

👉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도 함께 추진됩니다.


🚄 ‘5극 3특 초광역권’ 본격 추진

국토부가 내세운 큰 그림은 바로
‘5극 3특 초광역권’입니다.

반응형

핵심 전략

  • 지방 거점도시 중심
    • 첨단산단 + 도심융합특구 + 신도시
  • 첨단국가산업단지 15곳 신속 조성
  • AI 데이터센터 유치, RE100 전환
  • 기업·청년이 모이는 지역 성장 거점 구축

교통 인프라도 대폭 강화

  • 도로: 방사·순환형 광역도로망 구축
  • 철도: GTX급 x-TX 지방 광역철도 추진
  • 도시철도 사업 속도전

🏗️ 건설산업·해외 진출 지원

  • 지방 미분양 해소
  • 스마트 건설 활성화
  • 도시·공항·철도 패키지 수주
  • 자금 지원으로 K-건설 해외 진출 확대

🚦 안전·교통·생활 편익도 함께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항공 안전 강화 (관제사 확충 등)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총리실 이관
  • 교통약자 이동권 법제화
  • 택배·배달 노동자 보호 강화

교통 편익

  • K-패스 :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 GTX 확충
  • 수요응답형 교통(DRT) 공공 플랫폼 구축
  • KTX–SRT 교차 운행 (2026년 3월부터)

✍️ 히도리 한 줄 정리

수도권은 ‘공급 안정’, 지방은 ‘구조 개편’… 이번 국토부 정책은 방향성이 꽤 분명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