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집 살 때 체류자격·주소·183일 거주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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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요즘 외국인 부동산 매입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도적으로 꽤 강한 장치가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가
👉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했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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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달라지나? 핵심만 정리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경우,
아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주택 매수 시 신규 신고 의무

• 체류자격 (비자 종류)
• 국내 주소
•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지,
👉 실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를 명확히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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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더 깐깐해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 입증 서류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더 세분화됩니다.

🔍 앞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

• 해외 차입금·해외 예금 조달액
• 해외 금융기관 명칭
• 보증금 승계 여부
• 사업 목적 대출 여부 등
  👉 해외·국내 자금 흐름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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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음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 40% 감소
  (1,793건 → 1,080건)
•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
  👉 98% 감소
  (56건 → 1건)

👉 사실상 비거주 외국인 투자 거래가 거의 사라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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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앞서 국토부는
2025년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

• 무자격 임대
• 탈세
• 위장 실거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이번에 신고 단계부터 관리 강화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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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스템도 함께 개선

규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도 손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온라인 신고 가능하도록 구축 예정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도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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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도리 한 줄 정리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자격·거주·자금’까지 전부 공개하는 시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