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기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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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오늘은 서울 서리풀 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가 크게 바뀌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주택 공급 속도 문제로 늘 지적되던 ‘보상 지연’ 이슈가
이제 법 개정으로 한 단계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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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지구지정 전 ‘협의매수’ 가능

국토교통부가 12월 2일부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하지만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 개정 핵심 내용

•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 착수 가능
• 토지조서·물건조서 등 보상 기본조사도 선행 착수 가능
• 빠르면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보상 준비 들어가는 것까지 OK

즉, 그동안은 지구지정 이후에야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던 보상 절차가
이제는 최대 1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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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중요한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가 바로 보상입니다.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연쇄 지연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9·7 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대 효과

• 보상 준비 시점을 최대 1년 단축
• 공공주택지구 사업 속도 전체적으로 크게 가속
• 공급 지연으로 인한 시장 불안 감소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사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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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용 지구는? 바로 서울 서리풀 지구

국토부는 개정 즉시 적용되는 첫 지구로 서울 서리풀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LH와 SH는 이미

•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 전담 보상팀 구성
• 보상 현장조사 용역 발주 준비

등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바로 기본조사에 착수합니다.

서리풀 지구는 서울 내 핵심 공급지 중 하나라서
이번 개정 효과를 확인하는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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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공동 협업 체계 본격 가동

두 기관은 지난 11월 21일 협약을 체결했고,
보상 절차와 비용 구조, 지구 운영 계획 등
실무 협업 체계를 빠르게 구축 중입니다.

이 말인즉,
이제 서울 서리풀 지구 또한 "보상 지연" 걱정 없이 조기 착공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죠.

 

이번 개정은 단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첫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리풀 지구는
지구지정도 곧 앞두고 있고,
이번 개정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보상 기본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라
주택 공급 시계가 ‘확’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지구들도 속속 개정안 적용을 받을 예정이니
공공주택 사업 전반의 속도는 계속 빨라질 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