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보유 32.8% 급증, 외국인 부동산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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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1년 새 2배 넘게 늘었어요. 특히 30억원 이상 고가 거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대출 규제 형평성 문제까지, 오늘은 이 이슈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서울 이상거래 통보
64건→135건

30억 이상 거래
29건→62건

최다 국적
중국인(184건)

대출액 미기재 외국인
52.2%

1.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어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수도권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가 폭이 꽤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거니까요.

2. 특히 고가 거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어요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 금액대별 증가 추이예요. 표로 정리해봤어요.

거래금액대	2024년	2025년
30억원 이상	29건	62건
10억~30억원	18건	28건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의 통보 건수가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고가 부동산일수록 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비중도 함께 늘어난 게 아닐까 싶었어요.

💡 Tip. '이상 거래'는 거래대금이나 자금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를 말해요.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구조예요. 즉 통보 자체가 위법 확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이라는 뜻이에요.

3.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아요

국적별 통보 건수도 살펴볼게요.

 

지난해 국적별로 집계된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어요.

국적	통보 건수	비중
중국인	184건	약 48%
미국인	107건	약 28%

중국인과 미국인 두 국적만 합쳐도 전체의 76%가 넘는 셈이에요.

4. 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거래뿐 아니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규모도 함께 확대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16만7,725필지와 비교해 지난해 말 18.6% 늘었어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32조554억원에서 34조1,431억원으로 6.5% 증가했고요.

⚠️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6만4,171필지에서 8만5,237필지로 32.8% 늘었어요. 전체 외국인 증가율(18.6%)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예요. 공시지가도 3조2,845억원에서 4조3,033억원으로 31.0% 증가해서, 필지 수와 공시지가 모두 전체 평균의 약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어요.

5. 국내 대출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와요

이런 가운데 국내 대출 규제는 최근 대폭 강화되면서, 외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올해 2~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에 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치가 이번 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 참고.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서,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요. 최근 국내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나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제약이 큰 상황인데, 외국인은 이런 규제 밖에서 해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가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고, 특히 30억원 이상 고가 거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어요.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소유 토지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중이에요.

 

여기에 국내 대출 규제 강화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가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관련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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