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저가신고’ 대거 적발｜하반기 이상거래 1002건 조사 결과

#부동산이상거래 #실거래가조사 #가격띄우기 #편법증여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행위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요즘 부동산 기사 보다가 “이건 좀 심한데?” 싶은 사례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 어떤 식으로 적발됐을까?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이번 조사는 단순 표본이 아니라,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 동향 거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기획조사가 이뤄졌습니다.

---

📌 대표 적발 사례, 이런 식입니다

✔ 가족 간 거래로 시세 ‘띄우기’

• 매도인 A · 매수인 B가 가족 관계
•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8억2천만 원에 거래 신고
• 약 1년 뒤 계약 해제 신고
• 이후 제3자에게 8억 원에 재매매

👉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저가 신고’

• 일부 분양권 거래가
• 인근 유사 단지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

👉 세금 회피나 편법 증여 가능성이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습니다.

---

📊 조사 결과 한눈에 정리

▶ 조사 규모

• 이상거래 조사: 1,445건
• 위법 의심거래: 673건
• 위법 의심행위: 796건
• 👉 총 1002건

▶ 지역별

• 서울: 572건
• 경기(과천·분당·수정·수지·동안·화성 등): 101건

---

⚠️ 어떤 위법 유형이 많았나?

① 편법 증여 (496건)

•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 대여
• 차용증 없음
• 적정 이자 미지급 의심

👉 “빌려줬다”는 말로 증여를 숨긴 사례들입니다.

---

②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135건)

• 기업 운전자금 대출
• 실제로는 주택 매수에 사용한 정황

---

③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160건)

• 실제와 다른 가격 신고
• 계약일 허위 기재 등

---

📈 ‘실거래가 띄우기’도 따로 조사

국토부는
2023년 3월~2025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 해제 신고를 활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도 별도 조사했습니다.

• 이상거래 437건 중
• 142건 거래에서 161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 10건은 경찰 수사 의뢰

---

🧭 특이동향 지역도 정밀 분석

이번에는 단순 신고 이상 여부뿐 아니라,

•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
• 신축 단지 저가 분양권 거래
• 외지인·외국인 거래 증가
• 허위매물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 위법행위 우려 지역을 선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 이상거래 334건 중
• 187건 거래에서 250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

🔍 앞으로 더 강해집니다

국토부는 현재도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 9~10월 거래분
• 서울·경기 규제지역은 물론
•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 계약 해제 사유를 유형화
• 신고서 양식 개선
• 가격 띄우기 패턴 분석 강화

등으로 시세교란 행위 점검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이 가격이 맞아?” 싶은 거래들,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 가족 간 거래
✔ 계약 해제 반복
✔ 시세와 동떨어진 신고가

이런 움직임은
👉 이미 정부 레이더에 다 걸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