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법원 성폭력 인정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남, 사각지대서 피해자 바지 벗긴 행위 충분히 인정"

징역 20년 선고

징역 35년 구형인데...
아쉬운 결과 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다"

2022년, 그 날 밤, 한 20대 여성이 부산의 조용한 거리를 홀로 귀가하던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30대 남성에게 뒤쫓아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사건은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고, 많은 이들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 가해자에게 원심 형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바지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가해자에게 이제 20년의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년 동안 반성하라"는 항의도 방청석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태웅씨가 증인으로도 말했는데...
구치소 동기가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칼을 갈고 있는 돌려차기남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 항소를 하겠지만 여론의 불씨를 계속 유지해 사회에 안나오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