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울산 개발사업 두 곳, 웅촌곡천지구와 방어동 D-01

#웅촌곡천지구 #곡천도시개발조합 #동구D01구역해제 #방어동재개발 #울산재개발정비예정구역 #울산도시개발사업 #체비지미납 #울산조합횡령 #울산정비예정구역해제 #울산개발사업표류

📌 오늘의 한 줄 요약

울산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개발사업 두 곳의 소식이 같은 날 나왔어요.
울주군 웅촌곡천지구는 조합 집행부의 공금 횡령 유죄 판결에 체비지 대금 1,300억원대 미납까지 겹쳤고, 동구 방어동 D-01 구역은 20년 만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어요.
오늘은 이 두 소식을 차례대로 정리해드릴게요 😥

웅촌곡천지구 계획
3,304세대

체비지 미납금
1,300억원대

D-01 구역 면적
6만1,500㎡

동구 재개발 예정구역
0곳

1. 웅촌곡천지구, 조합 집행부에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먼저 울주군 웅촌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식이에요.

 

27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시, 곡천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와 집행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조합 공금 1,290만원을 B씨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어요.

 

조합 집행부가 비위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조합장 A씨는 이와 별도로 개인 변호사비 880만원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조합 자금이 집행부 개인 비용으로 쓰였다는 판결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벌금 액수는 100만원이지만, 조합 운영의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여요.

2. 체비지 대금 1,300억원대 미납까지 불거졌어요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체비지 매수자의 1,300억원대 대금 미납 사태가 불거지면서 조합원 사이의 내홍이 더 커지고 있어요.

 

논란이 된 부분은 조합의 대응이에요.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무단으로 자금을 반환하고 사업비 조달 책임까지 떠안는 등, 매수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사업 인허가를 내준 울산시도 행정조치 검토에 착수했어요. 울산시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돼요.

쟁점	내용
횡령 판결	조합장·집행부 각 벌금 100만원(변호사 선임비 1,290만원 대납 인정)
추가 송치	조합장 개인 변호사비 880만원 조합 자금 지출 혐의
체비지 미납	매수자 대금 1,300억원대 미납
조합 대응 논란	계약 해제 대신 자금 무단 반환, 사업비 조달 책임 부담
울산시	법리 검토 후 행정처분 예고

 

3. 다음 달 긴급이사회, 법적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에요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자 조합은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 달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법원 가처분을 통한 직무대행 체제 전환과 함께, 유출된 10억원과 무단 반환된 3억원, 체비지 미납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참고. 웅촌곡천지구는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 일대 50만3,639㎡ 부지에 3,304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만큼 조합원 수도 많고 걸린 돈도 큰 사업이라, 직무대행 체제와 가압류 같은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이 또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이라는 표현이 붙은 상황에서 횡령 판결과 대금 미납까지 한꺼번에 터졌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워요.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라면 이번 긴급이사회 결과가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4. 동구 D-01 구역, 20년 만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렸어요

이번엔 동구 소식이에요. 2006년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동구 방어동 D-01 구역이 결국 해제됐어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이뤄졌지만 이후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장기간 멈춰 있다가, 최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28일 울산시와 동구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23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74호로 '재개발사업(동구 D-0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어요. 해제 대상은 동구 방어동 314-2번지 일원 6만1,500㎡예요.

시기	내용
2006.5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2021	'2030년 정비기본계획'에서도 동구의 유일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존치
이후	추진위 구성 승인까지 이뤄졌으나 후속 절차 중단, 정비계획 '미추진'
2026.9.23	울산시 고시 제2026-174호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5. 왜 20년 가까이 멈춰 있었을까요

재개발의 구체적인 구역과 사업방식, 기반시설 등을 정하는 정비계획이 끝내 수립되지 않았어요.

 

울산시가 해제 고시에서 밝힌 D-01의 정비계획 수립 여부도 '미추진'이에요. 사업 초기에 개발 규모와 기반시설 계획을 두고 이견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고 해요.

💡 Tip. 동구는 시행사 측의 후속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결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했고, 동구도 장기간 추진 상황을 검토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얼마 전 남구 B-01구역이 2006년 추진위 승인 후 2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올해 들어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온 이야기를 정리해드렸는데, 같은 2006년 출발선에서 한쪽은 속도를 내고 한쪽은 해제로 끝나는 모습이 참 대조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울산 안에서도 구역마다 사업성과 주민 합의가 이렇게 다르게 결론 난다는 게 재개발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 이제 동구엔 재개발 예정구역이 한 곳도 없어요

이번 해제로 동구지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어요. 주거환경개선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각각 1곳씩 남았고요.

⚠️ 동구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한 데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D-01 지역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어요. 해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별도 개발이나 관리 계획은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웅촌곡천지구는 조합 집행부의 횡령 유죄 판결, 체비지 대금 1,300억원대 미납, 울산시의 행정처분 예고까지 겹치면서 사업 앞날이 불투명해졌어요.

 

동구 D-01 구역은 20년 넘게 정비계획조차 못 세우다가 결국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렸고요.

 

두 곳 모두 이름은 '개발'이지만,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합의, 사업성이라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업이 얼마나 오래 표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이런 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조합 운영 상황과 사업 진행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웅촌곡천지구 긴급이사회 결과와 울산시 행정처분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웅촌곡천지구 #곡천도시개발조합 #동구D01구역해제 #방어동재개발 #울산재개발정비예정구역 #울산도시개발사업 #체비지미납 #울산조합횡령 #울산정비예정구역해제 #울산개발사업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