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웅촌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조치 착수

조합 횡령 유죄·체비지 1,300억 미납·이중 시공사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울주군 웅촌 쪽 소식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요즘 웅촌곡천지구 얘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 이번에 울산시랑 울주군이 같이 행정조치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 소식 보면서 "이제 행정기관이 직접 나설 만큼 상황이 커졌구나" 싶었어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 한눈에 요약
✔ 울산시·울주군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행정처분 위한 법리 검토 착수
✔ 9월, 조합 집행부 공금 횡령 유죄 판결
✔ 체비지 매수자 1,300억 원대 대금 미납
✔ 8월, 이사회 의결 없이 신규 시공사 MOU 체결 → '이중 시공사' 사태
✔ 앞으로 분기별 연 4회 현장점검 예정

체비지 대금 미납

1,300억 원대

얽힌 시공사

2곳

현장점검

연 4회

울산시·울주군, 직접 현장점검 나섰다

울주군은 지난주 울산시랑 같이 웅촌곡천지구 현장을 한 차례 점검했다고 밝혔어요.

목적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인허가를 행정기관이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분기마다, 1년에 4번씩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사태 흐름 정리

시기	내용
8월	현 조합장,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 없이 신규 건설사와 시공사 변경 MOU 체결
9월	조합 집행부 공금 횡령 유죄 판결 → 조합원 집단 민원 제기
최근	체비지 매수자 1,300억 원대 대금 미납 사태
10월 초	울산시·울주군 합동 현장점검, 행정처분 법리 검토 착수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몇 달 사이에 악재가 줄줄이 터진 거라, 조합원분들 입장에선 정말 속이 타들어 가실 것 같아요 ㅠㅠ

 

체비지 1,300억 원대 미납, 왜 큰일일까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는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조합이 팔도록 남겨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체비지 판 돈이 들어와야 공사비도 내고 사업도 굴러가는 구조거든요.

💡 쉽게 말하면
체비지 대금 = 사업의 '생활비'
그런데 그게 1,300억 원대나 안 들어왔다는 건, 사업 자금줄이 크게 막혔다는 뜻이에요.
이게 길어지면 결국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중 시공사' 사태, 소송전 가능성까지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혔어요. 바로 시공사가 두 곳이 얽힌 상황이에요.

 

현 조합장이 8월에 이사회 심의랑 의결 절차 없이 새 건설사와 시공사 변경 MOU를 맺었는데,
문제는 기존 시공사와의 시공권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업장에 시공사 두 곳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그림이 돼버린 거죠.

 

울주군과 조합 쪽 얘기로는 이 MOU 조항 자체도 재무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넘어가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이 조합원분들 입장에선 제일 화나실 것 같아요. 의견도 안 물어보고 맺은 계약인데 부담은 우리가 진다니까요.

⚠️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
· 기존 시공사의 시공권 방해 금지 가처분
·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조합 내부 갈등 장기화
→ 소송이 시작되면 사업 일정은 그만큼 더 밀릴 가능성이 커요

 

조합원·관심 있는 분들이 챙겨볼 것

💜 히도리가 보기에 체크 포인트
1. 울산시·울주군 행정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2. 체비지 미납 대금 회수나 재매각 여부
3. 기존·신규 시공사 간 시공권 정리 방향
4. 조합 총회·이사회 등 공식 의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조합원분들이라면 총회 공지나 조합 공문은 꼭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궁금한 건 울주군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웅촌 쪽에 투자나 입주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당분간은 상황 정리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웅촌곡천지구는 울주군 웅촌 일대 개발에 기대가 컸던 사업이라 이런 소식이 더 아쉽게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