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257건, 한 달 새 3건 증가 | 전국 4만1559건 현황과 피해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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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257건, 한 달 새 3건 증가 | 전국 4만1559건 현황과 피해자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늘 마음 한쪽에 걸리는 단어가 '전세사기'잖아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9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이 나왔는데, 울산 숫자도 같이 공개돼서 정리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울산은 누적 257건, 한 달 동안 3건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적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음 놓을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 한눈에 요약
✔ 울산 누적 피해자 결정 : 257건 (8월 말 254건 → 3건 증가)
✔ 전국 누적 : 4만1,559건 (한 달 새 623건 증가)
✔ 피해자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 (75.89%)
✔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1만1,148호
울산 누적
257건
전국 누적
41,559건
40세 미만 비중
75.89%
LH 매입 누적
11,148호

전세사기 피해자

울산 전세사기 피해 현황

울산은 9월 30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누적 결정 건수가 257건이에요.


8월 말에 254건이었으니까 한 달 동안 3건이 추가로 인정된 거죠.

 

같은 기간 전국에서 623건이 늘어난 걸 생각하면 울산 증가 폭은 정말 작은 편이에요.


전국 누적에서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산해보니 0.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숫자 보면서 "적다"보다는 "울산에도 257가구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쪽으로 먼저 생각이 가더라고요 ㅠㅠ
한 건 한 건이 보증금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다른 지역이랑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울산보다 피해자가 적은 곳은 제주 한 곳뿐이었어요.

지역 누적 피해자 결정
서울 12,021건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경남 597건
세종 568건
충북 451건
강원 414건
울산 257건
제주 154건

바로 옆 부산이 4,225건인 걸 보면 울산이랑 16배 넘게 차이 나요.
솔직히 대전이 부산보다 많다는 것도 좀 의외였어요. 인구 대비로 보면 대전 쪽 피해가 꽤 심각한 편이더라고요.

9월 한 달, 전국에선 어떻게 결정됐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9월에 9일, 16일, 30일 이렇게 세 번 전체회의를 열었어요.
이 세 번의 회의에서 1,642건을 심의했고요.

결과 건수 내용
가결 623건 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44건
부결 583건 피해자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208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의신청 44건이에요.
처음에 안 된다고 결정 났던 분들이 다시 요건을 갖춰서 인정받은 거거든요.
혹시 부결 통보 받으신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대

이번 자료에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이에요.
전국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절반이 넘고, 20대까지 합치면 거의 4분의 3이에요.

연령대 피해자 수 비중
20대 10,463명 25.18%
30대 21,071명 50.7%
40대 5,670명 13.64%
50대 2,672명 6.43%
60대 1,200명 2.89%
70세 이상 479명 1.15%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처음 집 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했다는 얘기라, 저도 이 표 보면서 한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경험이 적을수록 등기부등본이나 선순위 보증금 같은 걸 놓치기 쉬우니까요.

LH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넘었어요

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1,148호예요.


8월 말 1만718호에서 한 달 사이 430호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684호씩 매입하고 있대요.

 

국토부랑 LH가 매입점검회의, 패스트트랙 같은 걸 운영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급하니까 이 속도가 좀 더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청 방법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흐름
1.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3.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HUG 지사 등에서 주거·금융·법률 지원 안내
4. 부결됐다면 요건 보완 후 이의신청도 가능
⚠️ 전세 계약 전에 저도 꼭 챙기는 것들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압류 확인 (계약 당일, 잔금 당일 두 번!)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미리 체크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바로

울산은 전국에서 피해 규모가 두 번째로 적은 지역이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처음 독립하는 자녀분이나 주변 사회초년생 있으시면 계약 전에 한 번만 같이 봐주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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