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10억 이상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 연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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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서울 집 보유자, 매물 유도 정책 본격 논의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 번 강한 보유세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거래가 10억 원 초과 주택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에
연 3%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책 논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집을 쌓아두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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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거주 주택’인가?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 전체가 아니라, ‘비거주 주택’만을 정조준했다는 점입니다.

즉,

• 실거주 1주택자 ❌
• 10억 이하 주택 ❌
• 전·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고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가 핵심 타깃입니다.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데 그만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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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보유세, 체감은 어느 정도?

숫자로 보면 체감이 바로 옵니다.

• 실거래가 15억 원 주택
  → 연 보유세 약 4,500만 원
• 실거래가 20억 원 주택
  → 연 보유세 약 6,000만 원

매년 고정비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면,
임대수익이 없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증세 목적이라기보다는 ‘매물 유도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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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겨냥된 계층은?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지방 거주 +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울산·부산·대구 등 지방에 거주
• 서울 강남·마포·용산 등에 10억 이상 아파트 보유
• 실거주 없이 장기 보유 또는 전세 끼고 보유

이런 경우,
연 3% 보유세는 ‘세금 감당 vs 매도’의 선택을 강제하는 수준이 됩니다.

결국 정책 의도는 하나죠.

“안 살 거면, 시장에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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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까?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 서울 고가주택 매물 증가
✔ ‘똘똘한 한 채’ 중 일부 매도 압력
✔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환경 유도
✔ 지역 간 주택 보유 쏠림 완화

 

다만,

• 법 개정 필요
• 조세저항 가능성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논란
  등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그런데... 전 지방 사람들이 차라리 서울집을 선택하고 지방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살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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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검토 단계’, 하지만 시그널은 분명

중요한 점은,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 ‘10억 기준선’
• ‘비거주 주택 한정’
• ‘연 3%라는 강한 세율’

이 조합이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어디를 건드릴지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신호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언젠가는 나온다”는 전제 아래
매도 타이밍을 재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요.

 

✔ 실거래가 10억 초과 + 비거주 주택
✔ 연 3% 보유세 부과 검토
✔ 목적은 세수 확보 ❌ → 매물 유도 ⭕
✔ 특히 지방 거주·서울 주택 보유자 직접 타깃
✔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책 방향성은 매우 명확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만 하면 이긴다”는 공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싶지만... 

 

제가 서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안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