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뒤에 숨은 부정청약, 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총정리
지난 9월 15일, 태화강 에피트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기억하시나요?
(저는 떨어졌습니다. ㅜㅜ 당첨되신분 ㅊㅋㅊㅋ)
불법행위가 적발된 딱 1세대를 다시 분양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무려 1,067명이 청약을 넣었어요. 1,067대 1이었죠.
이런 걸 보통 '로또 청약', '묻지마 청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량이 왜 나오는지, 그 뒤에 있는 부정청약 얘기는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마침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해서 같이 정리해봤어요.
✔ 국토부·국무조정실 합동점검 →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 대상 : 2025년 7월~2026년 3월 분양, 43개 단지 2.5만 세대
✔ 유형 :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 적발 건은 모두 수사 의뢰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 + 10년 청약 제한
'불법행위 재공급'이 왜 로또일까?
인기 지역, 인기 단지는 처음 분양할 때 높은 경쟁률로 금방 완판돼요.
그런데 나중에 당첨자 중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그 집은 다시 분양(재공급)하게 돼요.
· 재공급 시점엔 이미 시간이 꽤 지나서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런데 분양가는 처음 분양할 때 가격 기준이에요
→ 그래서 당첨되는 순간 차익이 생긴다고 해서 '로또'라고 하는 거죠
태화강 에피트도 그랬어요.
지난번 울산태화강변지구 글에서 소개했듯이, 작년 청약 때 44대 1을 기록했던 단지잖아요.
그 1세대에 1,067명이 몰린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재공급 물량을 만드는 부정청약,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번 합동점검, 조사가 훨씬 꼼꼼해졌어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 가점 당첨자가 계속 나오자,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합동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했대요.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2025년 7월~2026년 3월 분양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 + 기타지역 인기 단지 |
| 규모 | 43개 단지, 2.5만 세대 |
| 조사 방법 | 부모 의료시설 이용내역, 자녀 직장 소재지, 세대원 전·월세 내역 |
| 현장점검 인력 | 8명 → 15명 |
| 단지별 점검 기간 | 1일 → 3~5일 |
조사 기법을 강화하니까 적발 건수도 확 늘었어요.
| 구분 | 점검 규모 | 적발 |
|---|---|---|
| 2025년 상반기 | 2.8만 호 | 252건 |
| 이번 합동점검 | 2.5만 호 | 354건 |
점검 세대는 오히려 줄었는데 적발은 100건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예전엔 못 잡던 걸 이번엔 잡아냈다는 뜻이겠죠.
유형별 적발 현황, 위장전입이 압도적
| 유형 | 건수 | 어떤 행위? |
|---|---|---|
| 위장전입 | 334건 | 지역 거주·무주택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허위 전입신고 |
| 위장미혼 | 18건 | 유주택자와 결혼해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 없이 무주택자로 청약 |
| 자격매매 | 1건 | 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하고 사례금 수수 |
| 위장퇴사 | 1건 | 저소득 조건 맞추려고 허위 퇴사 후 청약 |
| 합계 | 354건 | - |
354건 중 334건, 약 94%가 위장전입이에요.
· 직계존속(부모님 등) : 3년 이상 같이 거주
· 직계비속(30세 이상 자녀) : 1년 이상 같이 거주
→ 실제로 같이 안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으면 위장전입이에요
→ 주택뿐 아니라 상가, 공장, 창고, 모텔로 전입신고한 경우도 적발됐대요
실제 적발 사례,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 사례 ① 3주택자 가족, 아들들 주소만 옮겨서 셋 다 당첨
3주택을 가진 4인 가족이 실제론 분당 연립주택에 같이 살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어요.
그리고 서울 분양 단지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넣어서 세 명 모두 당첨됐대요.
🏠 사례 ② 부인을 같은 단지 장인 집으로
부인, 자녀와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부인만 위장전입시켰어요.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가점제로 당첨된 거죠.
🏠 사례 ③ 여수 어머니, 광주 장모를 분당 집으로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가점제 당첨.
이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제 거주지가 들통났어요.
🏠 사례 ④ 같은 단지 장인·장모를 '노부모 부양'으로
같은 단지에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
임대차 계약 내역(RTMS)으로 확인됐대요.
🏠 사례 ⑤ 광주 사는 첫째 딸 주소를 서울 집에 그대로
광주에 사는 첫째 자녀 주소를 본인 집에 유지해서 부양가족에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걸렸어요.
💍 사례 ⑥ 결혼식은 4년 전, 혼인신고는 안 함 (위장미혼)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와 모집공고 4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같이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추첨제에 당첨됐대요.
🔑 사례 ⑦ 인증서·비밀번호 넘기고 대리 청약 (자격매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알선자가 대신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았어요.
이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 명의로 25회나 대리 청약을 한 걸로 추정된대요.
🏥 사례 ⑧ 고소득 의사 부부, 공고 직전 퇴사 후 재입사 (위장퇴사)
고소득 의사 부부가 모집공고일 직전에 병원을 퇴사하고, 공고일 직후 재입사했어요.
소득 기준을 맞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우선)에 당첨된 거죠.
솔직히 저는 이 사례들 보면서 좀 허탈하더라고요.
정직하게 가점 쌓아온 분들 입장에선 정말 화가 날 일이잖아요 ㅠㅠ
걸리면 어떻게 될까? 처벌 수위
1.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계약 취소(주택 환수) + 계약금 몰수(분양가의 10%)
3.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분양가가 7억이면 계약금 7천만 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형사처벌과 10년 청약 제한까지 붙으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국토부는 이번엔 적발되지 않았지만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행위도 계속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청약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둘 것
· 부양가족은 실제로 같이 사는 가족만 넣기 (주소만 같으면 안 돼요)
· 부모님이 요양병원·타지역에 계시면 부양가족 인정 여부 미리 확인
· 인증서·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기
· "가점 올려준다", "통장 사준다"는 제안은 모두 불법이에요
· 이제는 병원 이용 기록, 직장 소재지, 전월세 계약까지 다 맞춰보니 숨기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 부정청약이 적발될수록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도 계속 나올 거예요
· 로또 청약은 반갑지만, 그 뒤엔 누군가의 부정과 정직한 사람의 탈락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울산도 이번 달 화정1지구 아르엘, 힐스테이트 울산역리버포레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본인 자격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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