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하역 수영장·헬스장 생기나, 청량읍 주민숙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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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남구 옥동 군부대가 울주군 청량읍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전 지역인 덕하와 양동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지원시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덕하·양동마을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그리고 왜 아직 확정이 안 됐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양동마을 복지회관
약 10억원 요구

덕하역 체육문화복지센터
약 250억원 요구

현재 상태
법 개정안 국회 발의

대체부대 착공
2027년 예정

AI 이미지

1. 옥동 군부대, 왜 청량읍으로 오는 걸까요

남구 옥동 군부대를 울주군 청량읍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내년 청량 대체부대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도심에 자리 잡은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요.

 

쉽게 말하면, 울산시가 청량읍에 대체 군사시설을 새로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신 국방부는 기존 옥동 군부대 부지를 울산시에 넘겨주는 구조예요.

 

새 군부대는 울주군 청량읍 일원 15만8,717㎡에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1,220억원 규모예요.

2. 청량읍 주민들, 오랫동안 지원시설을 요구해왔어요

여기서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볼 부분이 나와요.

 

청량읍 주민들은 2020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1년 청량읍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에서 열린 간담회, 2022년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을 계속 요구해왔어요. 벌써 5~6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구인 셈이에요.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양동마을 복지회관과 덕하역 앞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이에요.

💡 Tip. 군부대 이전 사업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이나 변화를 주는 사업에서는, 이렇게 지역 지원시설 요구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군사시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에 상응하는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3. 양동마을, 이런 복지회관을 원하고 있어요

양동마을 주민들은 대지 658㎡에 연면적 200㎡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분	내용
대지면적	658㎡
연면적	200㎡
구성	1층 복지관, 2층 회의실 등
추산 사업비	약 10억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이에요.

4. 덕하역 앞엔 체육문화복지센터가 계획돼 있어요

청량읍 차원에서는 더 큰 규모의 요구도 있어요. 덕하역 앞 1만1,054㎡ 부지에 수영장과 헬스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연면적 5,000㎡ 규모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요구가 제기됐어요.

구분	내용
위치	덕하역 앞
부지면적	1만1,054㎡
연면적	5,000㎡
시설 구성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등
추정 사업비(2021년 기준)	약 250억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덕하역 일대 생활 인프라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까지 갖춘 종합 체육문화시설이라면, 청량읍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5. 그런데 왜 아직 확정이 안 됐을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는 이들 주민지원시설을 군부대 대체시설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 울산시는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상 주민지원사업은 기부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어, 현재 군부대 이전 사업비로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지금 확정된 대체부대 사업비 1,220억원 안에는 양동마을 복지회관이나 덕하역 체육문화복지센터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5년 넘게 요구해왔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6. 그래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김남준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29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 개정안의 핵심 내용

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시설을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② 용도폐지된 기존 군부대 재산가액에서 새 군사시설 가액을 뺀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 해당 지원시설을 대체시설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함
④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군사시설 이전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함

특히 4번 항목이 중요한데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에도 적용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요. 즉 지금 진행 중인 이 사업에도 소급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7.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울산시는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방부 등 군 당국과 협의해 청량지역 주민 요구사업을 군부대 이전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에요.

💡 Tip.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단계예요.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라,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즉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은 청량 대체부대의 2027년 착공과 2029년 이전 완료를 중심으로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지원 문제는 국회 법 개정과 군 당국 협의를 통해 별도로 해법을 찾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에요.

 

덕하와 양동마을 주민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양동마을에는 약 10억원 규모의 복지회관, 덕하역 앞에는 수영장·헬스장·실내체육관을 갖춘 약 250억원 규모의 체육문화복지센터예요. 다만 이 시설들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제약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실현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 주민분들이라면 이 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덕하와 양동마을에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거니까요. 저도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드릴게요!

 

덕하역 동해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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