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요약 핵심 정리 결론은 전월세 안정화와 하락을 위한 정책?

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몇일전부터 뉴스에서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많이 기다렸는데요. 

일단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 

 

6.21 부동산 대책 어떤점들이 바뀌었는지~

뭐가 틀려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아래로 내려가면 복잡하니 간추려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

(우리나라는 2년이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주택자들이 전세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요?)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대책은 전,월세 안정화에 초점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4.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5.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즉 평당 1000만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왔으면 1000만원 이하로 분양)

6.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

7.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

(집을 사도록 유도를 하는것이지만... 현재 금리를 생각하면... 쉽게 집을 구입을 할수 있을까요? 휴... 저도 중도금이 다음달부터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또한 체증식 상환방식과 40년 만기 보금자리론등 사게끔 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1. 상생임대주택 요건완화/혜택확대/적용기한 연장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조정 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 22.12/31 => 24.12/31 연장

2.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 기존주택 처분 6개월=>2년
- 신규주택 전입 기한 폐지

3.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단계적 완화
- 22년 中 1억 => 2억
- 추후 추가 완화

(취득세 감면이 되면 부동산가격은 좀 더 상승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생활안전자금을 2억원까지 돌아갈수 있도록 주택시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종부세 부담 완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5.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3분기부터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시작되며 젊은세대들에게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한 정책인것 같지만... 

DSR은 더 강화시킬것 같네요. 

이건 뭐 사라는건지 말라는건지...

6.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준공기준 20년 => 10년 이내

7. 규제지역 재검토
-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 주정심 6월말 개최
  =>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1. 250만호 공급계획

(민간건설사로 통해 확보를 할 뉘앙슨데.. 이만큼 나올수가 있을까요? )

 

2.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월세지원? 공공임대공급? 청약제도 개선? 

결국 그동안 과거와 별 차이가 안느껴져요.)

 

3. 임대차3법 개선논의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통해 공급하겠다 라고 밖에 안느껴집니다. )

 

4. 취득세 면제

(금리로 집갑이 떨어질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집값을 떨어뜨릴려고 하면 취득세면제라는 카드는 꺼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200만원 면제라면 2~3억대 저가주택시장은 불장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

 

 

정리를 해보자면!

오로지 생애최초!

청년층 미래소득등! 

젊은세대들이 집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대출을 해주겠다! 

수요를 늘려 집값하락이 아닌 바닥을 받쳐주고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해주겠다!

하지만 DSR은 더 강화... 휴...

전월세 역시 어느정도 케어는 해주겠다!

 

과연 실소유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은 정부가 굉장히 타이트 하게 갈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을 위한 대책!

전세가 폭등은 방지!

 

시장의 안정이 우선인 6.21 대책이라고 할수는 있겠으나... 

뭐 큰거는 없네요. 

 

일단 좀 더 지켜보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