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건 집값 오를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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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2022.05.12 - [the post-review/TIP] -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합의 결정! 지급시기는? 지급대상자는?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합의 결정! 지급시기는? 지급대상자는?

에 이어서 또 하나의 관심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현재 알려진것을 살펴보자면 먼저 규제 완화에 힘을 쓰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LTV) 80%까지 상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무주택자와 청년층들은 대출이 조여져 내집사기가 어려울수도 있기에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비혼 가구등 실수요자 첫 주택구매자에게는 규제가 완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먄약 규제 완화가 된다면 (LTV 80%, DSR 40% 미적용)

현재 연소득6000만원 가구는 2억4천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고 4억8천까지 가능해진것으로 보이죠. 

 

또 서울에서는 투기지역인 경우 LTV가 9억원까지 40% 15억은 20% 그 이상은 0%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는 사지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 할수가 있죠. 

 

그리하여 곧 지방선거를 앞 두고 규제를 푼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 초창기 정책모기지도 도입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50년의 주담대 대출이라면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한도가 대폭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주담대의 노예가 되면 어쩌나, 집값하락이 되면 어쩌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년 주담대 발표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가 적용돼 최대 3억48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의 경우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이 상황에서 대출기간을 50년으로 늘릴 경우 대출 원리금도 줄어들고 대출한도가 4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가 필요하신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주담대로 대출을 한다고 해도 생각을 해보면 돈의 가치는 하락 동산의 가치는 상승

현재 5억의 대출과 20년 뒤 5억의 대출 가치는 현시점과 똑같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집값하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실수가 있지만 일단 50년 주담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집마련에 초점이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죠. 

일단 실수요를 대상으로 진행이 될것이며 현시점에는 버블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1~2년은 잠시 하락장이 시작될터이지만 저는 부동산은 어쩔수 없이 상승장으로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50년이라면 월 상환금액은 줄어들겠지만 총 이자는 많아집니다. 

엉클브로와도 술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빌린돈 보다 이자가 많이 나가기에 지랄같읕 정책이라고 은행만 배불려주는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다른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년동안 한집에서 계속 살것인가? 

대출이자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분이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을터인데?

 

당연히 최저시급이 오르듯 수입도 오르게 될것이고 동산은 그로 인하여 당연히 오를수밖에 없을것이고 

값어치가 올라가면 더 좋은곳으로 옮겨가며 점차점차 자산을 불려나가는 재미로 기나긴 인생을 살아야 될터인데...

 

하락론자가 많이 있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의 가치보다 동산의 가치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상승론자이기에 저는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면 완전 대환영 오케이인데...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깐요. 패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대선때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좋고 윤석열대통령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하겠죠~

 

이건 국정과제 이행 계획 유출본인데 

계획서를 보더라도 

2022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세액공제율 확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종부세 세율체계 등 종부세 개편

 

이런것들만 봐도 부동산은 더 상승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절대 정부에서 잡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냥 놔두는게 답일수도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정부에서 집값을 잡을려고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이 자리잡을수 있을수만 있도록 정부에서는 방향제시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정이 됩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도 조정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물량이 쏟아질것인지 일단 한번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1년 배제가 발표가 되었고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 정부 시절 강화됐던 규제를 풀어 시장 원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각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가 추진될 터인데...

 

아직 새내기 부동산쟁이라서 그런지... 제 눈에는 부동산이 올라갈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뭐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긴축으로 인하여 집사기가 살짝 망설여짐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은 내려갈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 원자재값 상승, 앞으로 나올 신축 분양가 상승,  긴축으로 시장 활성화가 안되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완화가 될것이고 당연히 부동산은 재과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건들도 시장에 나올것인데 그 동안 전세값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은 당연히 전세가를 인상할것이고 전세가를 올리면 전세보다는 집을 살것이고 집을 살려고 보니 집사기가 꽤 괜찮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30대들도 집을 구매할려고 할것이고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부족.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건설사에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한들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시작해서 수많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파트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그 동안 동산의 값어치는 또 다시 올라가 있을것이고 그럼 부동산은 비싸질것이고 그냥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 5억짜리 집이 비싸서 조금 싸지면 구입해야겠다고요? 

당연히 저도 1~2년은 하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도 올해말이나 내년에 사라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5년 뒤에 비슷한 집의 분양가는 5억이 아닌 7억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냥 실거주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은 OK입니다. 

당연히 다주택 투기형은 윤석열정부에서 말했는것이 있기에 많은 재제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만 1주택으로 갈아타기로는 꽤 괜찮은 5년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구체적인 정책은 7월정도에 확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개인적인 의견이고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니... 전문가님들의 판단은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참조도 하지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