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합의 결정! 지급시기는? 지급대상자는? 최대 8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된다 안된다 말이 정말 많았는데 민생추경을 위한 당정협의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차등지급이 아닙니다. 

 

이번 협의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이 30억 이하 중소기업까지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방역지원금에서 제외가 되었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도 지원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외 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승, 지원 하한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도 곧 합의안이 발표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하지만 사업자라고 모든 사업체에 지급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 1차,2차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지급이 될것이고 22년에 오픈을 하셨다면 당연히 줄어든 매출이 없기에 받지 못합니다. 

또한 폐업하신분들도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난 1차,2차 받으신분들은 100프로 지급!

만약 방역지원금을 못받은 사업체들은 매출감소가 증빙이 된다면 거의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자 조건을 보자면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2.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3. 개업일이 최소 21년 (22년 개업일은 불가능)

4. 3차 방역지원금이 시작되는 날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지급시기는?

 

지급일시는 추가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시작이 될터이겠지만 벌써 5월 초중순이고 이런저런 진행을 하다보면 6월로 예상이 됩니다만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에 여당에서는 빠르게 지급을 하기 위해 움직일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5월말에 3차 방역지원금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손실보상을 잠시 살펴보자면 

매출액 2억원미만 600만원 2~4억 700만원 4억원 이상 800만원(매출감소율 60% 이상 기준) 입니다. 

발표한것과 같이 최소 600만원 이상은 지급이 됩니다.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이기에 업종별로 +@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에서 발표하기전까지는 정확하지 않는 점! 참조해주시고!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거리두기의 끝도 코앞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