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지급금액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2022.05.31 - [the post-review/금융]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간,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간, 신청방법

 

' 손실보전금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문화예술인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

 

아직까지 따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공고는 없는데요. 

 

정확한건 6월 7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뉴스들로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자와 지급규모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으로 200만원으로 지급이 되기로 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를 한 뒤 8월 말에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입니다.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은 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밖에 전 국민이 받을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될것으로 보이며 약 2조5천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노동자들인데  대다수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이번 지원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일반적인 특고,프리랜서인 경우 3.3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던가 각종 소득증빙이 되지만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용직! 물론 일용직도 요즘 세금을 떼고 받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바로 현금만 받고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도 즐비합니다. 

미가입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고용도 불안정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일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공장을 찾아 전전해야 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금이 이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기에 어쩔수가 없지만 진짜 필요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일이 미가입 노동자들을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요.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분들도 노동을 할때 근로계약서 또는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도 7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제한이 되며 이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손실보전금 외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6월 7일 이후 정확한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