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제목을 뽑아보자면!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면 LTV규제 60~70%에서 80%로 완화가 됩니다.
DSR규제는 원래대로 시행 되지만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폭 넓혀 대출이 됩니다.
변동→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 제공됩니다.'
.
.
.
'어차피 살놈은 사고 못 살놈은 못산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대출이 실행이 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고,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범위 내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규제는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가 됩니다.
어찌보면 실소유층에게는 좋은소식일수도 있겠군요.
대출한도를 보자면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실행하실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상환능력 심사(DSR)안착!
만일 LTV가 80%로 확대되면, 서울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 3억원의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또 실수요자들의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 폐지가 되며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해 과도한 대출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DSR 산정 범위에서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 만기보다 늘어난 최대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가 8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대출금리 4.6%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월 상환액이 40년 만기의 경우 137만원이지만 50년 만기의 경우 128만원으로 감소가 되죠.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갚을 수 있을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은 관행'의 안착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차주단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올 초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거죠.
이거야 뭐...
장난하는건지....
LTV를 풀어주면 DSR로 막아버리는데...
자 다시 쉽게 말하자면
LTV 80%는 10억짜리 집에 8억을 빌려준다!
단! DSR가 있다!!
DSR 40%는 연봉의 40%까지 빌려주께!
자금줄이 묶이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보이기에 보완하기 위해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래소득'은 대출시와 만기 시점 간의 평균을 통해 산출하는데 이를 '대출시와 만기 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연 3600만원 소득의 무주택라면 30년 만기(금리 3.5%·DSR 40%)로 대출이 실행되었을때 대출한도가 2억 6천만원 선에서 최대 3억 1천만원까지 증가하게 되는거죠.
현재 KB국민·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만 20~44세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하) 분할상환대출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예상소득 적용 기준'을 반영해 DSR을 산정이 되는데 이 때 지금은 대출 시와 대출 만기 시점간 소득의 단순 평균을 장래소득으로 인정하는데, 금융위는 실질적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이를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이 되는겁니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도 추진됩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공급하고, 내년 금리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0조원을 추가 공급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죠.
6월 16일날 금리가 오르고 7월에도 또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이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이 어찌보면 단비같은 소식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세계경제가 계속 오르지는 않을것이고 변동금리가 어찌보면 또 좋아보이기도 하고... 머리 아프네요.
다만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만 가능한데...
지방인 울산같은 경우에도 4억원 이하 아파트 찾기가 힘든데...
일단 9월부터 접수가 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죠.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며,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는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LTV 50~60%까지 적용이 되며 투기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 적용이 됩니다.
만약 7월중 대출을 처음 신청했으나,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대출 입금)되는 경우, 완화된 규제인 LTV 80%가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엔 생애최초 주택구매가 됩니다.
뭐 어려운말들은 전부 뒤로하고~
쉽게 말하자면 윤정부에서!
무주택자들! 실거주자들은!
대출 늘려줄테니깐! 집사!
정부에서 대출규제해서 집못산다고 하지마!
이런뜻으로 보면 되겠죠?
다만 혹시 모르니 DSR은 못 풀어줘~
저소득자들?
걱정마 대출받을수 있게 해주께! 집사!
이자가 무섭다고? 고정금리해주께 걱정마!
하지만 DSR있어~ 연봉 높은데 들어가!
그런데 한편으로...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특히 20대에게 미래소득까지 계산해서 집사라고 부추긴다고요?
30대가 되어버린 고백고백~
다 커버린 원숭이의 고백이지만...
저도 그랬고 지금의 20대도 같이 일을해보면...
10명중 절반이상은 추노...
100% 대한민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대충 몇달 중소취직 후 주변에 아파트값 오른다는 소리듣고 실거주가 아닌 몇달~ 혹은 몇년 들고있다가 가격 오르면 팔고 차액으로 뭔가 꿈을 꾸겠죠...
그러나 원하는만큼 집값은 오르지 않을터이고 매달 몇백만원씩 낼려고 하니 놀아야 되는데 죽을것 같고...
점차점차 일은 하기 싫고...
제대로 사고는 일어날것이고~
이럴때 돈있는자들은 경매로 줍줍이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연봉이 억수로~ 많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
그노메 DSR...
솔직히 자본주의에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고 알아서 시장이 조성되게
취등록세,양도세,종부세만 조금 낮아지고 대출규제도 진짜 실거주자들이 시작되는 30대부터 완화 혹 소득이 일정한 경우
또 실거주자에게는 DSR 대폭 하락등...
진짜가 '진짜'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책이 실행되면 다시 부동산이 다시 좀 불붙을것 같네요.
아무튼 진짜 결론은 찐기회일수도... 아닐수도...
솔직히 모르겠네요.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다만 조금 부동산시장에는 활력이~
'어차피 살놈은 사고 못 살놈은 못산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은 하락 부동산은 상승기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조정! (0) | 2022.07.01 |
|---|---|
| 6.21 부동산 대책 요약 핵심 정리 결론은 전월세 안정화와 하락을 위한 정책? (0) | 2022.06.22 |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건 집값 오를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0) | 2022.05.13 |
| 01월 전국 지역별 대형마트 휴무일 안내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대구,경상,울산,부산,광주,전라,강원,제주 대형마트 휴무일 (0) | 2020.01.02 |
| 12월 울산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휴무일 안내 (0) | 2019.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