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울산 무거 입주예정자 단톡방에서 법무사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단순한 업체 선정 문제라기보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법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입주 전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행사나 시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보통 입주 전 단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 단지 관련 정보 공유
- 입주 준비 관련 협의
- 하자 관련 대응 준비
- 각종 업체 선정 협의
즉, 특정 개인의 조직이 아니라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성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거 입예협 구성 과정
카페를 통해 입예협을 구성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은 기억한다.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 모집 기간
- 지원 방식
- 선발 기준
- 투표 여부
등이 명확하게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어차피 입예협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터이니...
하지만 보통 나이와 직업, 사진, 간단한 자기소개정도는 카페등을 통해 알리고 입예협을 운영할려고 한다!
라는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껏 신축 아파트는 2번밖에 못살아봤지만 이런 마구잡이식 운영은 정말 처음 보았다.
가장 중요한건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법적으로 공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입예협은 어디까지나
입주 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자발적 협의체에 가깝다.
무거 역시 많은 입주예정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입예협이 구성되었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간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다.
대단지에서 입주예정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조금 더 공개적인 절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무사 선정 논란
최근 단톡방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법무사 선정 문제였다.
지금까지 아무도 입예협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난 간부들이 정해진것부터... 초반 단톡방 운영(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요구)등 의문점이 참 많은 커뮤니티였다.
아무튼 그래서 질문을 던졌더니...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운영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설명된 내용을 보면
- 참여 업체 : 2곳
- PT 진행
- 거수로 결정
이라는 방식으로 선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교 기준이나 비용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 참여 업체
- 제안 내용
- 비용
- 장단점
정도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무사는 단순한 협력 업체가 아니라
세대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른 아파트 사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공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비교 자료가 공개되어 있었다.
이처럼 비용과 방식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 후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있다.
법무사를 정하기전 부터 셀프등기를 할지 법무사를 통해서 할지 부터 말이다.
반면 무거의 경우
현재까지는 법무사 비용이나 비교 기준이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씨가 시작되었다.
의문을 가진 입주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건 왜 28년 11월 입주인 아파트를 벌써 등기관련 법무사가 지정이 되었는지...

뭐 이러하다 하니... 그런가보다...


놀랍게도 회장이 하는 말이다.
결혼식 참석을 미루고 등등?? 사적일들 미루고???
뭐 자원봉사를 하니 할말이 없다. 앞으로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시는걸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난 절대 못할듯 하다.
다만 조금 더 자료들이 오픈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ㅋㅋㅋ 그와중에
"오 법무사가 공정 감시도 해주시나 보네요 ㅎㅎ"
뭔가 속이 시원하기도 하다.
모두의 의견을 반영못한다? 당연하다.
그래도 의견들을 모두 모아 합심을 해야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입주협회랑 느낌이 많이 틀려서 당황스럽다.
아무튼 그래서 난 아직까지 동의서를 적지 않았다. 동의서 내용에도 '3자 재위임'건이 뭔가 걸린다.

단톡방에서의 분위기
단톡방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입예협 측에서는
개인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했다고 "회장 넘겨 드릴까요??" 라고 한다. 과연 회장의 그릇이 맞는가?
보통 1대 회장은 예비협회가 끝나고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난 아무리봐도 존심싸움의 문자내용이다.
과연 이끌어갈수 있을까?
아무튼 결국 논의 끝에
입예협에서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공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다.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들
법무사 문제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입주 전까지는
- 하자 대응
- 단지 시설 관련 협의
- 관리 문제
- 기타 입주 준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몇 명의 판단이 아니라
입주예정자 전체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 더 정보 공유와 절차 공개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입예협에서 시간을 들여 활동해 주시는 부분은 분명 감사한 일이다.
다만 협의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상
조금 더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같다.
좋은 아파트,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이번 논의가
무거 입주예정자들 사이의 소통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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