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2년 연속 반등… ‘에코붐’ 아닌 주거정책·템포효과 복합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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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 2025년에는 0.80명(잠정치)까지 상승했다. 출생아 수 역시 25만 명대 중반으로 늘며 감소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춘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에코붐 세대 효과”나 “70년대 후반 출생 인구가 가임기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인구학적으로 합계출산율(TFR)은 인구 구조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지표다.

 

특정 연령 여성 인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각 연령대 여성 1인당 출산 수준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임기 여성 수가 줄었다고 해서 출산율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 효과’로 보고 있다.

주거 인센티브, 30대 기혼층 자극

가장 주목받는 요인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 연계형 출산 정책이다.

출산 가구에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한도를 늘려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특히 30대 기혼 여성 가운데 소득 상위 구간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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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이나 전세 진입이 가능한 계층에서 정책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낮았다는 평가도 있다.

혼인 회복도 변수

한국은 혼외 출산 비중이 낮아 혼인과 출산의 연결성이 강한 구조다.

 

최근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출산 반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는 단순히 “결혼 적령 인구가 늘어서”라기보다는, 코로나19 시기 지연됐던 혼인이 재개된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출산을 ‘미룬’ 효과가 되돌아온 측면도

인구학에서 말하는 ‘템포효과’ 역시 중요한 설명 요인이다. 출산 연령이 빠르게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은 낮아 보이지만, 출산 지연 속도가 둔화되거나 미뤄졌던 출산이 실현될 경우 일시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평균 출산 연령은 오랜 기간 매년 상승해왔지만, 최근 상승 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관측된다.

 

출산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하면서 지연됐던 출산이 일부 실현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다만 이번 반등이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헝가리 사례처럼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이 단기 효과를 보인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우도 있다.

 

정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약화되고, 재정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2026~2027년까지 추세를 지켜봐야 진짜 반등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상승이 정책 효과와 템포효과가 겹친 ‘숨 고르기’인지,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출산율 반등의 배경이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 설명되기에는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주거 정책, 혼인 회복, 출산 연령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