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대명루첸 드디어 사용승인, 상가는 기부채납 후 준공 전망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에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파트 동별 사용승인이 났다는 얘기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상가는 아직 빠졌지만, 입주민분들 입장에선 정말 오래 기다린 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지는 2020년 1월부터 6년 가까이 '임시사용' 상태로 살아왔던 곳이거든요.
처음 입주 지연부터 이번 승인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 단지 :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810여 가구)
✔ 2018년 : 하자·설계와 다른 시공 문제로 입주 약 2년 지연
✔ 2020년 1월 31일 :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 시작
✔ 이후 6년 : 시행사 기반시설 미이행으로 준공 못 받고 연장만 반복
✔ 이번 소식 : 상가 제외 아파트 동별 사용승인 (커뮤니티 공유)
✔ 남은 과제 : 상가 준공, 기부채납 마무리, 등기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던 단지
원래 이 아파트는 2018년 4월에 준공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사업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 하자, 공사 지연 같은 문제가 겹치면서 입주가 계속 미뤄졌어요.
그 사이 입주 예정자분들은 원룸, 고시텔, 친척 집을 전전하셨대요 ㅠㅠ
집은 다 지어져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입주 예정자 30여 명이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에 하자 점검과 품질 검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2020년 1월, 임시사용승인으로 겨우 입주
시행사가 2019년 12월 임시사용을 신청했고,
남구청이 2020년 1월 31일 자로 승인하면서 드디어 입주가 시작됐어요.
예정보다 1년 9개월여 늦은 입주였죠.
건물 자체는 사용에 문제가 없을 때, 정식 준공 전이라도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승인이에요.
당시 남구청도 주차장·도로 같은 기반시설 일부는 미완성이지만, 아파트 공사는 다 끝난 상태라고 봤대요.
⚠️ 다만 전체 사용검사(준공)가 난 게 아니라서, 등기가 안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요.
그때 시행사 측은 주차장과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해 말 전체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 '그해 말'이 6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왜 6년이나 준공이 안 났을까?
걸림돌은 기반시설이었어요.
아파트 지을 때 실시계획서에 따라, 시행사는 주변 신호등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 뒤
그걸 남구청에 기부채납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사 재정난을 이유로 이게 수년째 이행되지 않았대요.
시행사 기반시설 미이행 → 준공 불가 → 임시사용승인 연장 신청 → 요건 맞으면 연장 승인 → 다시 반복
남구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법적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등 모든 절차가 끝나야 준공을 내줄 수 있고,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상 연장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결국 "시행사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입주민들이 겪은 피해
임시사용 상태가 길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 몫이었어요.
| 피해 | 내용 |
|---|---|
| 소유권 |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음 (등기 불가) |
| 대출 | 매도·전월세 과정에서 대출이 아예 막히는 사례 반복 |
| 전입 | 전입조차 어려워 발이 묶인 입주민 다수 |
| 집값 | 입지 장점에도 주변 단지 대비 저평가 |
| 정책금융 |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정부 혜택 이용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걸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호소했어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대출을 못 받으니 팔기 어렵고,
전세를 주려 해도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는 구조였으니까요 ㅠㅠ
게다가 아파트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신규 아파트 공사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 안 돼서 공사·통행 여건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동별 사용승인
올해 초쯤엔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명도소송과 보상 절차가 마무리돼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시행사도 "올해 안에 준공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동별 사용승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 시기 | 내용 |
|---|---|
| 2018년 4월 | 당초 준공·입주 예정 → 하자·공사 지연으로 무산 |
| 2019년 12월 | 시행사 임시사용 신청 |
| 2020년 1월 31일 | 임시사용승인, 입주 시작 |
| 2020~2025년 | 기반시설 미이행, 임시사용 연장 반복 |
| 2026년 초 | 명도소송·보상 마무리, 시행사 "연내 준공" 언급 |
| 2026년 10월 | 상가 제외 아파트 동별 사용승인 (커뮤니티 공유) |
임시사용 꼬리표를 거의 6년 만에 떼게 된 셈이에요.
입주민분들 사이에서 "축하한다"는 댓글이 쏟아진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
아직 남은 과제 : 상가와 등기
다만 상가는 이번 승인에서 빠졌어요.
커뮤니티에선 상가 준공을 위해선 대명건설 쪽 기부채납이 먼저 완료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결국 6년 동안 발목을 잡았던 기반시설·기부채납 문제가 상가 쪽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 소유권 등기 일정은 조합·시행사·관리사무소 공지로 꼭 확인
· 아파트 동 승인 후에도 대지권 정리 등으로 등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매매·전세 거래 예정이라면 등기 완료 여부와 대출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상가 준공·기부채납 진행 상황도 같이 지켜보기
저는 이번 승인이 이 단지의 가장 큰 숙제를 푼 첫걸음이라고 봐요.
등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대출이나 정책금융 문제도 풀리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부분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6년 넘게 버텨오신 입주민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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