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7년 본예산 5조9,907억원 총정리, 그런데 트램 국비는 정부안 '0원'
울산시가 내년도 살림살이,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어요.
숫자가 커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 청소년 버스비 반값, 학교 체육관 개방, 혼인지원금처럼 우리 생활에 바로 닿는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 트램 1호선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어요.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울산시 2027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3,461억원(6.1%) 늘어난 5조9,907억원으로, 청소년 시내버스 반값요금제·혼인지원금·학교 체육관 개방 등 시민 체감사업 12개를 담았어요. 반면 울산시가 요청한 트램 1호선 국비 480억원은 사업 중단 기간과 맞물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가 과제로 남았어요.
민선 9기 첫 본예산, 어디에 가장 많이 쓰나요
울산시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남교 행정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어요.
민선 9기 첫 본예산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민생 안정, 생활 편의 증진, 미래산업 육성 등 3대 방향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해요.
| 분야 | 예산 |
|---|---|
| 복지·민생 | 2조3,223억원 (38.8%) |
| 경제·산업 | 5,493억원 |
| 환경·녹지 | 5,157억원 |
| 교통·물류 | 4,769억원 |
| 재난·안전 | 3,646억원 |
| 교육 | 3,078억원 |
| 문화·체육 | 2,972억원 |
| 기타 | 1조1,569억원 |
교통: 청소년 버스 반값, 스마트 쉼터 정류장
가장 눈에 띄는 건 청소년 버스 반값요금제예요.
68억원을 새로 편성해서, 정부 K-패스와 연계해 13~18세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절반을 돌려준다고 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중·고생 버스비 500원 정책이 이번 예산으로 실제 뒷받침되는 셈이에요.
스마트 쉼터형 버스정류장 설치에 30억원,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자율주행버스 운영에 13억원이 들어가요. 울산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작한다고 하고요.
저출생·보육: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신설
저출생 대응 예산도 새로 생겼어요.
혼인지원금 47억8,0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 120억8,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133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무상보육과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도 늘린다고 해요.
생활: 학교 체육관 20곳 저녁·주말 개방
동네 생활에서 체감될 만한 변화도 있어요.
학교 실내체육관 20곳이 저녁과 주말에 주민들에게 개방돼요. 운동할 공간이 부족했던 동네라면 꽤 반가운 소식이죠.
야외도서관 '소풍'과 울산 나이트마켓 운영도 확대되고,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도 새롭게 단장한다고 해요.
울산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8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120울산민원센터에는 AI 상담시스템이 도입돼요.
산업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일반산단과 온산국가산단에 총 65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화재진압 무인로봇 도입에도 24억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미래산업과 정원박람회, 구·군 교부금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해요. 산업 AX 핵심인재 양성, 초광역 제조AX 기술개발,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 등을 추진하고, 노동자 직업전환 지원사업도 새로 만든다고 해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는 250억원이 편성돼서 박람회장 조성과 도시생태축 복원 등에 쓰여요.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늘어요. 교부율이 20%에서 24%로 오르면서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869억원 늘어난 3,769억원이 되고, 4개 자치구에 평균 217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트램 1호선 국비는 정부안에 '0원'
시 본예산과 별개로 걱정되는 소식도 있어요.
울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33일 동안 중단했던 사이,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태규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울산시가 요청한 국비 480억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44억원을 반영했지만, 정작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 단계 | 트램 1호선 국비 |
|---|---|
| 울산시 요청 | 480억원 |
| 국토교통부 반영 | 144억원 |
| 정부 예산안 최종 | 0원 |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울산시가 지난달 사업 재추진을 공식 발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어요.
시민들 사이에선 "누가 책임지나" 목소리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아쉬움 섞인 반응이 꽤 나오고 있어요.
이미 국가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국비를 받으며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이 국비가 빠졌으니, 만약 국회에서도 확보가 안 돼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공론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트램이나 다른 사업은 공론화를 강조하면서, 앞서 장기 검토로 전환된 장생포 수소트램은 공론화를 거쳤느냐는 거죠. 시장의 주요 정책은 찬반 공론화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시민 공청회를 열 때 일반 시민만이 아니라, 사업을 검토하고 승인했던 담당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에 띄었어요.
물론 울산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과 교통 불편을 이유로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해왔고, 기획예산처도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검토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과 일정 지연을 시민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국비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차로 축소'가 꼭 나쁘기만 할까요
마침 10일부터 트램 노선이 지나는 남구 7개 동을 돌며 주민 간담회가 시작됐는데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문수로 '차로 축소'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조금 다른 시각도 있어요.
요즘 도시설계는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에 두고, 도로 위 차량 통행은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차로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차량 통행이 줄고, 그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옮겨가면서 교통사고 감소나 대기질 개선 같은 효과도 따라온다는 거죠.
💬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도 도로를 걷어내고 보행·녹지 공간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요. 해외 대도시들도 차로 폭을 좁히고 차량 속도를 낮추는 대신 걷기 좋은 도심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트램 같은 도시철도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처럼 이동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차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가장 큰 교통 복지이기도 해요.
울산은 과거에도 도시철도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비 문제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줄이는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차로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공사가 끝난 뒤 울산 교통이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출퇴근을 차로 해야 하는 분들의 불편도 현실이니, 간담회에서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대책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요!!! 트램권이라서 더 원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 본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 심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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