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아 팰리스의 경비원 지난 과거는 성폭행범 촉법소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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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팰리스의 경비원 지난 과거는 성폭행범 촉법소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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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안할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 8월12일 써치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내용이빈다. 

 

촉법소년!!!

 

위 영상에도 나오듯! 범죄와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 하나 훔치고 이런것은 그냥 그럴려니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의 범죄를 보면...

성인범죄보다 더 심합니다. 

 

위 사건은 성폭행을 했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풀려나게 된 사건인데요. 

 

가해자가 직접 적은 진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의 촉법소년이라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결국 불기소처분이 되었죠. 

 

그 후 이 촉법소년은 서울 잠실의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단지 촉법소년이였던 이유로 기록에는 범죄사실이 없죠. 

 

경비원을 할려면 범죄경력을 조회를 하는데...

 

아무튼 과거에 죄값을 못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사회적으로 알려져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중학생 여자아이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터인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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