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간,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것은 바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100% 지급이 된다?

 

아닙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방법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 참조 하세요.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pre/man/SMAN810M/page.do

손실보전금 신청과 함께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사칭문자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1. 사칭문자 예방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꼭 확인!!!

접수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접속하시면 신청하기에 들어가주세요. 

 

신청은!

5월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5월 31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6월 1일 이후는 홀짝 구별없이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자 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손실보전금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것으로 확인을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로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오로지 현금장사만 하시고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을 증빙 하실수가 없다면 신청 대상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만 손실보전금이 나온다는거겠죠?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변 지인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말해보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는 아무 보상도 없으면서 코로나 전부터 장사가 안되던 사업체도 받고 장사가 잘되어도 받고 월급쟁이 세금으로 장사치에게 다 내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역시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이런 보상금을 내주기 전보다 현재 물가만 보면 무섭기도 무섭습니다. 

 

또 국고로 세금으로 내주었던것들을 다시 환수를 해야될터인데 세금 한푼도 안내는 사업체에도 보상금을 준다는것은 말이 안되죠. 

 

다시 신청방법으로 돌아와서!

신청하기에 접속하셔서 각종 약관에 동의 후 본인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를 하시고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등),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3가지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확인이 안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인 경우 못하시는분도 계시는데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을 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인이 제외대상인지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속대상자라면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체크해주세요. 

 

지원유형은 보시다 시피 최고 1000만원에서 최소 600만원까지 차례대로 지급이 됩니다. 

 

상향지원 대상 사업체는?

 

위와 같은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종,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운수, 제조업등이 있습니다. 

상향지원 업종은 윗 사진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눌리시면 끝!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입금 시간은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입금이 된다고 하니 신청이 되셨다면 걱정하지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외 신속대상자가 아닌 경우!

6월 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이하 중기업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사업체인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또는 지원금액이 틀린 경우 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