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싱보상 추경안 통과! 손실보전금 지급일 6월 13일! 손실보상,특고 지급 6월중으로 합의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몇시간 전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총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상 입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이 될것으로 보이며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 될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2조5000억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보조예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에 6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방역 보강 예산은 7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의원 재적 292인 가운데 252인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 1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상공인 먹고사는데 왜 그러는지요...

뭐 할말은 많지만 패스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3일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했겠죠. 

제발 여야를 떠나서 이런걸로 우리당 아니니 못한다 이러지말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쫌 싸우지말고 좋은 법률안은 신속하게 통과를 쫌 시키고! ... 

아무튼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끝이 나고 갑자기 보상금액이 줄어들던가 그런것은 없겠죠? 

 

지급일자는 기획제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6월13일 지급개시는 7월중으로 나옵니다. 

손실보상은 6월초 보상기준안을 만들고 시스템 개편을 통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6월 중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특고,택시,버스기사분의 진원금 역시 6월 중 지급 될 예정이며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은 7월 중으로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급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