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집 살 때 체류자격·주소·183일 거주 신고 의무화
2025. 12. 13. 02:16
#외국인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집구매 #부동산정책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요즘 외국인 부동산 매입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드디어 제도적으로 꽤 강한 장치가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9일 공포했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뭐가 달라지나? 핵심만 정리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경우,아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택 매수 시 신규 신고 의무체류자격 (비자 종류)국내 주소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지,👉 실거주 요건을 갖췄는지를 명확히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더 깐깐해진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규제가 한층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