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으로 앞으로 교권보호조례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2023. 7. 24. 02:40
교권 추락 VS 학생 인권: 어디까지가 경계일까? 최근, 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과 그로 인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교권 추락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권을 무시한 채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 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선 교사들의 권한 보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