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으로 앞으로 교권보호조례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교권 추락 VS 학생 인권: 어디까지가 경계일까?

최근, 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과 그로 인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교권 추락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권을 무시한 채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 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선 교사들의 권한 보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코로나19 유행 후 등교 수업이 활발해지며 힘을 얻어왔으며, 현재는 교육부 장관까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도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자는 병행론적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생하고 존중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실제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는 서로 상충 관계로 설정되기 보다는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국힘 ‘학생인권조례’ 때리기…“교권 붕괴는 진보교육감 탓”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무한정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계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며,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책임 교사의 고백 - 20년 교사의 첫인상과 후유증"

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로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사건을 다루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 간의 갈등, 불안, 그리고 고통을 첫 손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 자신도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지난 학기 동안 6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학폭 담당 교사로서의 역할은 때때로 절망적이며, 학부모와의 논쟁,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저는 지난해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성 적응장애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사로서,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계에서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그 해결책도 우리 모두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의 교사 생활을 접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를 더 강인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편안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 길은 어렵지만,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학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급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들의 권한이 사회적이고 법적인 제약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권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교권 보호 조례는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곤란에 대처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권 보호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급을 관리하는 권한을 보호합니다.
• 교사의 인격적 존중: 교사의 인격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교사를 비방하거나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교사의 교육 활동 지원: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사의 권리 보호: 교사가 허위로 비난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권 보호 조례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해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권 보호 조례의 세부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교육청 또는 관련 법률을 참고하세요.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