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 확정! 강남·용산 보완조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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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정부가 1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합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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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정책 신뢰성 유지
✔ 매도 의지 있는 다주택자에 기회 부여
✔ 임차인 주거 보호 병행

 

관련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 2월 내 시행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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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적용 차이 (중요)

①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완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
  👉 중과 배제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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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조정지역

• 5월 9일까지 계약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 중과 배제

기존 지역보다
✔ 2개월 추가 여유 부여

매수자도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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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중 주택 실거주의무 완화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 단,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

 

조건이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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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도 완화

기존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변경 :
✔ 대출 실행일 + 6개월
또는
✔ 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

👉 둘 중 더 늦은 시점까지 허용

단, 무주택자 매수 조건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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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영향은?

✔ 5월 전 매물 증가 가능성
✔ 강남·용산 단기 급매 출현 가능
✔ 무주택자 매수 기회 확대
✔ 중과 종료 이후 거래 위축 가능성

특히 4~5월 매도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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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
👉 다만 강남·용산 등은 계약·입주 유예기간 제공
👉 임대 중 주택은 실거주 의무 일부 완화
👉 무주택자 매수 시에만 혜택 적용

5월 9일이 사실상 분기점입니다.

다주택자·무주택자 모두
계약 일정과 입주 기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