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발의, 대상 조건 정리
전세나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때문에 부담 느끼시는 울산 청년, 신혼부부분들께 관심 가는 소식이에요.
울산시의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해요. 아직 통과 전이긴 하지만, 누가 대상이 되는지 미리 정리해봤어요.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에요.
어떤 내용의 조례인가요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10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어요.
핵심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예요. 소득 기준이 꽤 넉넉한 편이라 맞벌이 신혼부부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신혼부부와 청년, 조건이 조금 달라요
| 기본 조건 | 혼인신고 10년 이내 | 단독 거주자 |
| 주택 면적 | 85㎡ 이하 | 60㎡ 이하 |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 2억원 이내 |
| 공통 |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보통 신혼부부 기준이 7년인 경우가 많은데, 범위가 좀 더 넓은 편이에요.
청년은 혼자 사는 단독 거주자여야 하고,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이 신혼부부보다 조금 낮게 잡혀 있어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안 의원은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가 청년의 독립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전에 큰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주거공간 마련은 물론 저출생 대응과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조례안은 이번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에요.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서, 실제로 이자를 몇 %나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된 뒤에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 첫해에는 인원이나 금액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대상에 해당될 것 같은 분들은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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