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고도제한 50년 만에 풀릴까, ICAO 기준 개정 앞두고 완화 검토 착수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울산 중구 병영·약사동이나 북구 농소·송정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공항 고도제한'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년 넘게 이 일대 개발을 묶어왔던 고도제한에 드디어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 한줄 요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2030년 11월 시행을 앞두면서, 울산시가 11월부터 1년간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에 착수해요. 항공안전은 유지하면서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게 목적입니다.

ICAO 개정안 시행

2030년 11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131.43㎢

검토 용역비

약 1억원

울산공항 고도제한 50년 만에 풀릴까, ICAO 기준 개정 앞두고 완화 검토 착수 ai이미지

1970년 개항 이후 50년 넘게 이어진 규제

1970년 11월 개항한 울산공항은 ICAO 기준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주변 건축물과 시설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을 두고 있어요. 울산의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은 총 131.43㎢에 달하고요, 중구 병영·약사·반구동 일대와 북구 농소·송정·효문동 일대가 대표적인 영향권이에요.

특히 공항 주변은 건축물 높이가 활주로 중심선 최고점을 기준으로 수직방향 45m(해발 57.68m) 이하로 제한되는 등 위치에 따라 차등 규제를 받아왔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공항 개항 이후 50년 넘게 건축물 신축과 증축에 제약을 받아왔고,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높이와 층수 제한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해당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정말 오래된 숙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옆 동네는 고층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는 층수 제한 때문에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ICAO 기준 개정,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동안 고도제한은 항공기 운항 안전과 직결된 국제 규제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완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십 년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기존 체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개정안의 핵심은 1955년부터 적용해온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거예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구역과, 장애물을 허용할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역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공항 주변을 일괄적으로 높이 제한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안 되는 구역'과 '따져보고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눠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항공안전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는 완화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죠.

울산시는 이렇게 대응할 계획이에요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1년간 약 1억원을 들여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을 추진한다고 해요. 시행 예정인 국제기준을 울산공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항공기 운항 안전 범위 안에서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구체적인 완화 범위나 높이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소식이 반가운 건 맞지만, 기대감은 조금 조절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기준 시행이 2030년 11월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국토부 건의와 협의 과정까지 거쳐야 하니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50년 넘게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에 처음으로 제도적인 돌파구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검토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병영이나 농소, 송정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관심 가실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