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받고 나가라니"… 강동구 장기전세 입주민들, 분양전환 요구하며 분양 세대에 연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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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꽤 뜨겁게 오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 강동구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분양 세대를 향해 연대 호소문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고, 각각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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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약속이 끝나는 2027년, 무슨 일이 벌어지나

서울시와 SH공사는 2007~2009년에 무주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프트(SHift)' 제도를 운용했어요. 주변 시세의 23%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장기전세주택이었죠.

그 약속의 만기가 바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계약 그대로라면 입주민들은 처음 냈던 보증금 약 3억 원을 돌려받고 나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강일리버파크, 고덕리엔파크의 시세가 10억 원 안팎이거든요. 3억으로는 같은 단지는커녕 인근 지역 전세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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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가면 집값 내려간다"… 분양 세대에 손 내밀다

입주민들은 온라인에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분양 세대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어요.

호소문의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단지 내 수백 가구가 동시에 비게 되면 단지가 슬럼화되고 실거래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양 세대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임대 거지가 아니라 20년 이웃"이라는 표현도 담겼어요.

이들이 서울시에 공식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보증금을 시세의 80%까지 현실화하되 재계약 보장
• 20년 거주자 대상으로 거주 기여도를 반영한 분양 전환 기회 부여
• 저리 이주 대출 지원
• 공공전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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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장은 냉랭해요

오세훈 시장은 "기존 제도는 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자산을 축적해 주거를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한 것"이라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만기가 도래한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원칙론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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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론은 어떨까요

솔직히 온라인 반응은 입주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20년을 보장해준다고 했지, 그 이후에도 살게 해준다고 한 게 아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20년을 살았으면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제도 자체가 저렴한 주거비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도록 돕는 게 취지였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혜택을 요구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반대 시각도 있어요. 20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하면서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3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진 현실, 그리고 공공임대 제도 자체가 '출구'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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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게 다음 세대 공공임대의 숙제가 됐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좋은 취지의 제도도 '만기 이후'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지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