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발로 걷어차는 14살 촉법소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

최근 SNS에서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파출소에서 발생한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 13세인 이 소년은 택시 요금을 미납하며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경찰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도 물리력 행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단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14살 아이는 경찰관이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자 배 부위를 발로 2차례 걷어찼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는 모습입니다. 

쫌 맞아야지 정신차리는데.... 

 

해당 짤을 한번 보시죠.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