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육비 250만원이 아까워서 풍산개 파양한다고?

오늘 하루종일 시끄러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풍산개 3마리 파양!

 

이라는 뉴스!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안적을려고 하는데... 

그냥 큰 이슈이기도 하고...

 

양산에 데려갔던 김정은 풍산개 3마리! 

다시 들고가라!

양육비 250만원을 안주면 파양!

등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댓글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풍산개랑 찍었던 사진은 쇼!

250만원 부담하기 싫어서 파양을 하냐!

강아지 키우는게 무슨 직장인들 월급이냐!

무슨 월 비용이?

개 3마리 키우는데 250만원?

개만도 못한 인간아

라며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 전 대통령이 돈때문에 파양을 하는것일까요?

겨우 250만원을 안줘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중도! 

아니 정치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플레이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고 호불호 선택을 해야되는데! 팩트 없이 250만원 윤정권에서 안주니 문재인 개를 버린다더라!

이런 뉴스가 진짜 맞는것일까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것일까요?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올라온 글을 한번 보시죠.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
1.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2.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올 때 풍산개 기르기 싫다고 키우던 사람이 키우라며 문통과 협의)

3.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합니다.

(현행법상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재산이라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음

문통이 풍산개를 데려가서 키우는 대신 개인이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행안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쌍방이 합의를 했지만 현 대통령실에서 이의제기로 실패)

4.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문통이 풍산개를 키우는 건 불법

만약 그래도 키우던 반려견인데 250만원때문에 열받아서 파양? 만약 키운다고 또 하면 불법이라고 개거품소리를 할것이 백프로)

5.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합니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250만원이 아까워서 선동뉴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은?)

 

위탁협약서!

 

물론 문통 개인사비로 키울수도 있겟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계약! 이라는것은 물리적인 힘보다 강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분양을 해주던가! 그것도 안되는거죠.

 

물론 여기서 분양 안해주면 나라소유인 풍산개 절대 못키운다라는 프레임이 있겠지만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걸 떠나서!

 

진짜 250만원 더 타먹을려고 파양을 하는것으로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것이고요. 

 

저는 위탁계약서 쓰고... 

정부에서 사육비를 지급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계약이 더 위에 있는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게 지원비는 없는데 문통이 키울려면 키우시던가요! 라고 하던가!

 

관리비니 뭐니 이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자극적인 시나리오이고 만약 사육비가 잘못된것이라면 협약서 당시 터져야 되었겠죠. 

 

어떤것을 선택해도 욕을 먹게 되는 이상한 시나리오

 

이게 이슈가 되는것도 저는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