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만취운전으로 음주사고를 낸 벤츠녀를 기억 하시나요??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150키로로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했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라고 야간 도로 작업하시는 60대 초반 작업자를 사고를 내어서 사망케 했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으로 운전자는 3년 7개월 실형을 선고
1심 검찰 구형 12년
1심 7년 감형
2심 3년7개월
3심 3년7개월 확정
여기서 중요한건 피해자와 합의도 안한 상태인데도 감형이 되었다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점!
가해자는 취업생이고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감형!
그런데 돈이 없다는 가해자는 국산차 타다가 벤츠로 바꾼 이유가 국산차 타면 손가락질 하고 무시해서 큰맘먹고 벤츠로 바꿨다.?? 아무리 수입차 가격이 똥값이라도 그 유지비가 있을터인데... 합의도 안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400만원 벌금 내고 8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하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고낸 당시 나이가 29살
31살이면 출소!
우리나라법이 참 거시기 하죠!
합의도 안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한들 본인명의가 없고 평생 취직 안한다면.. 피해자 가족은 평생 방법이 없겠죠.
돈없다는 가해자는 유명 로펌 변호사 고용을 했는데 진짜 벤츠녀는 돈이 없는것일까요?
유가족들에게 돈없다고 판사앞에서 눈물쇼!
판사는 12년 그리고 7년 징역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살인사건이랑은 다르게 가야한다??????
피해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죠?
역시 집에 돈있고 유명 로펌 사용하면 12년 형량도 2년으로 갈수 있는 나라 입니다. 이러니 음주운전에 대해서 큰 범죄라고 생각 안하는걸까요?
미국은 음주운전 시 똑같이 음주운전 살인은 살인죄를 적용해 20년 이상 선고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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