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란?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몇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 맥주,소주 대란!

또 자동차 부품에 이어 반도체 원료 운송도 중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길어진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부산, 울산, 전북 군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약 8200명의 화물 연대 조합원이 참여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인 경우 울산공항 근처에는 현대자동차 출고를 하기 위한 트레일러가 몇십대가 대기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공단 근처에도 수많은 트럭들이 정차 현대자동차 앞에도 많은 물류자동차들이 운행을 스톱하고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왜 화물연대는 파업을 하게 된것일까요? 

'안전운임제' 일몰규정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입니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0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이 되고 올해 끝이 나는 제도이기에 화물연대는 치솟는 경유값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파업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화물노조파업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노조나 민주노총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말도안되는 경유값으로 탕바리 차주들은 하루종일 일을 해야지 차량유지비,수리비,인건비가 남는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노동3권을 보장할수가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화물연대가 살 길을 열어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당성은 있지만? 정당성이 없는?

대한민국 핵심사업들이 멈추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는 파업은 역시나 민노총이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또 뉴스나 지나가다 보면 화물연대도 진짜 개막장으로 파업을 하는것이 보입니다. 

욕을 하고 길을 막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운행속도도 낮춰 교통체증등... 적당히 해야지 국민들도 화물연대의 정당성을 알고 지지를 표하지 않을까요?

 

또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것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새정책 새정부의 힘을 이번 파업해결에 뭔가 보여줘야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화물연대에 쪽으로 가자면 운송료 올려달라는것이고 회사입장에서는 그 또한 쉬운일이 아닐것이고

정부에서는 유류세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이 많을것이고...

 

서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될지 모르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하면 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요. 

 

안전운임제 요구는 전 정권부터 계속 요구를 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만료 시기도 임박했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파업을 마지막 수단을 쓴 것일테고 새정부가 뭔가 조치를 있어야 될터인데...

몇일 더 파업을 하고 물류대란이 일어나야지 정부에서 손을 쓰고 대책이 나올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지켜봅시다. 

 

또 민노총은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월 중순 '20만 총파업'에 돌입하며 8월에는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에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투쟁이 있고 10월에도 민노총 총파업이 한 차례 더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민중 총궐기 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스팩타클한 22년이 되겠군요. 

 

그나저나... 저렇게 노조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임금이 올라갈터인데...

자영업자, 중소기업, 아르바이트등...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벌이가 그대로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