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인수위원회 소상공인 지원금 '차등지급' ????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윤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보상액은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선때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누구나가 모든 사업자가 '일괄 지급'을 한다고 했기에 현재 소상공인 카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설마... 출범 이후 첫 공약의 시작인데... 아니겠죠? 

 

1차와 2차와 함께 윤정부가 시작되면 3차지급까지 600만원...

통크게 소상공인을 위하겠죠? ㅜㅜ 제발요.... 굶어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면 6월이라니... 휴

 

문정부에서 지원금 발표했을때 국짐당에서 그만큼 반대를 하더니...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분은...

 

저는 믿습니다. 

 

차등지급은... 진짜 아닌데...

아무튼 쫌 더 알아봅시다. 

 

또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상공인 정책은?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은행이자라고 해도... 부담되기는 똑같겠죠... ㅜㅜ 

 

또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가 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곧 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 오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면제는 없습니다. 

다들 자료 많이 모으세요. ㅜㅜ 

 

아무튼 이번 차등지급으로 발표한 윤정부...

 

물론 장사가 되고 피해가 없는 사업장 피해가 많은 사업장 차등지급하는것은 당연히 맞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차별화로 많은 사업장이 제외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차등지급이라는 표현보다! 

1차,2차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받는 소상공인보다 다음달 월세는? 다음달 카드값은? 걱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함 정책과 정부에서 도움을 줄수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 기준을 쫌 낮춰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이 숨쉴수 있게 되길 기원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1호공약 부터... 꼭 성공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