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연말 100만원 지급! 일반업종도 추가가 되나?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마련하고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피해를 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 연말부터 지원하며, 최대 10만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115만곳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같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탁상행정이 아닐지 의문이 갑니다. 

손실보상은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사업장인 경우 역시 제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정책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업종이신분들은 이 역시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 것입니다. 

 

과연 230만곳에 저 같은 도소매업을 포함한 일반업종이 추가가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소상공인정부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왜 일반업종은 피해업종으로 규정을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제 사업장을 예시로 말하자면 학교,학원이 휴교,휴원을 하면 저같은 도소매업은 당연히 매출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이고 영업시간제한,영업금지가 아니라서 저는 아무 헤택을 못받습니다. 

 

지원금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이라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대출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는겁니다. 

 

정부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로 포함이 되며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방역 물품 지원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에 최대 10만원씩 총 1000억원이 주어지는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영수증 제출 등)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가 된것이 아니라 일반업종도 추가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윗 정책자금과 같이 금지,제한업종은 되고 신용도도 낮은사람만 되고...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되는 정책일런지...

 

다만!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라고 하는데...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전업종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금지·제한 업종인지...

또 일반업종 대표님들에게는 희망고문을 하는것은 아닐런지...

 

홍 부총리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겠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살짝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니 기존 받았던 사업자들은 손쉽게 가능할것 같습니다. 

 

저는 2~3차는 지원금을 받았고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2000만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4차, 5차부터는 영업제한업종이라던지 금지업종이라던지 이상한 옵션때문에 전혀 못받았습니다. 

 

혹시 관계자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상식적으로 쫌 생각해봅시다. 

 

영업제한,금지가 아니더라도 다 같이 굶고 다같이 세금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 제한,금지업종 때문에 일반업종도 피해를 받기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점을 두는지요!

 

그냥 쉽게 사회적거리두기 실행 하기전 부가세와 그 이후 감소된 부가세를 확인하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몇천만원 이상 감소되었으면 오케이!

몇백만원대는 노!

 

깔끔하지 않습니까! 뒷말도 안나오고!

 

물론 또 자금을 풀면 얼만큼 인플레이션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업종 사장님들도 쫌 살아봅시다. 

정부님! 아니 대통령님! 이재명님! 윤석열님! 진짜 생각 쫌 하고 상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자금 풀지말고 진짜 어려운 사업자를 쫌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