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외 위조 시험성적서 업체 판매급지 통관금지 이슈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얼마전 DJI 전파법 위조 시험 성적서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폭풍 쇼핑을 했습니다. 

그 중 네이버쇼핑에서 200만원짜리 드론을 하나 질렀죠. 

 

아니 정확히는 100만원대 드론입니다. 

기관에서 발주요청이 와서 하나 구입하면서 저도 예전부터 촬영하고 싶었던 화각 중 하나가 항공샷... 

싼마이 입문용 드론을 지를까 하다가 짐벌도 DJI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DJI 카메라 달린 드론을 하나 구입했어요. 

 

잠시 주제가 옆으로 가자면~

네이버 멤버쉽... 진짜 너무 잘사용하고 있네요. 

지난달부터 티빙유료결제도 가능해져서 사용중인데 옥션,지마켓등 다른곳 유료멤버쉽보다 네이버 멤버쉽이 제일 본전을 잘 뽑고 있는것 같습니다. 

 

2020.08.20 - [the post-review/금융] -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네이버통장 조합으로 쇼핑을 더욱 즐겁게 해보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네이버통장 조합으로 쇼핑을 더욱 즐겁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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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제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발송이 안되고 상품준비중 안내만...

판매자측에서 갑자기 전파인증 이슈로 DJI 전제품 통관이 안되고 국내 과학기술부 청문회가 끝이나고 다시 개정이 되어야지 국내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럴꺼면... 처음부터 불가능 하다고 하던지...

업체명을 블러 처리 하긴 했지만 혹시나 어디 업체인지 아시는분들은... 구입하지마세요. 

대처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결제하고 나서 나몰라라...

 

아무튼 수입 전자제품들 위조 시험성적서 이슈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 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적합성평가는 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제조 판매 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전파 혼 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조 

 

사건흐름의 그래프를 보시자면 아시겠지만 이건 거의 모든 업체가 비슷하게 합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학교들은 비대면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화상캠인 경우 국내 삼성,LG제품들이 재고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해외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업체를 통해 통관의뢰를 하니 검사확인증등등 약 150만원정도의 시험의뢰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거의 가라로 들어가는게 대다수...

이런건 개인이 작은건이라 넘어가기로 하고~

 

이번이슈는 꽤 큰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자체가 잘못된 위조된 시험성적서 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검사를 받아야되는건데 지잡대에서 검사를 받아 날인은 서울대로 찍은것이나 마찬가지라 큰이슈가 되었죠. 

 

이러한 경우는 1차적발시에도 무조건 취소에 해당하는 전파법이기에 취소가 된 시점부터 최고 1년간 해당 제품들을 재검사를 통해 인증서도 발급을 못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DJI제품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 

화웨이 제품, 브리츠 스피커류 제품,레이져 제품등등 많은것들이 최대 1년간 새제품을 국내에서 받아보실수가 없다는것이죠. 

 

그런데 농업용 드론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긴 있던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군요. 

국내에 재고를 들고 있는 판매업체에서도 판매해도 불법이고 해외직구하시는분들도 통관에서 통관이 안될것입니다. 

뭐 중고구입은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수가 없는것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들이다 보니 1년까지는 아니고 빠른 시일내로 위조시험성적를 제출한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메기고 재검사를 통해 판매재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아무튼 전 그냥 얼른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