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표예림 최근 근황 (학폭 공소시효 정지 특례 개정안 통과 탄원서)
2023. 5. 24. 01:08
2002년 작은 동네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12년 간 수십 명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온 표예림이, 그동안의 고통을 이겨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청원했다. 그는 "교사의 무관심과 법질서의 무력함으로 인해, 어린 시절의 학교폭력 피해를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피해와 그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계속되었고, 최근에야 그 문제의 근원이 어린 시절의 학교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극도와 그것이 인생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에 비해, 현재의 구제 수단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발달 특성과 주변 환경에 의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