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규제 완화 추진｜소음·이격거리 개선으로 아파트 공급 빨라진다
2026. 2. 10. 03:30
#주택건설기준개정 #아파트공급확대 #소음규제완화 #이격거리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대책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아파트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꼭 분양 일정이나 자재 문제 때문만은 아니죠.그동안 소음 기준·이격거리 같은 세부 규제가현장에서는 꽤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요.정부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도부터 바뀌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핵심 ① 주택건설 소음 기준, 적용 대상 확대현재는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고층부(6층 이상) 소음 기준을실외소음 65dB →실내소음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