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군지 어디로, 내신 절대평가 앞두고 벌써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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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고등학교 내신이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석차등급제가 폐지되는 건데요.
교육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학군지·학원지 쏠림 현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 시각들 정리해드릴게요 😊

시행 시점
2030학년도

적용 대상
현 초6부터

변경 내용
5등급제→성취평가제

3시 하교제
2031년부터 도입 검토

 

1. 고교 내신,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 '5등급 상대평가'인 고등학교 내신을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이어 내신 절대평가 전환까지,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을 보면, 고교 내신과 관련해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취 기준 기반 평가로 학생 평가의 틀을 전면 전환한다"고 적혀 있대요.

 

구체적으로는 2027학년도 중학교 1학년(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인 2030년부터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에요.

2. 국교위가 뭐고,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2년 7월 설립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로,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할 첫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마련하는 중이에요.

 

다음달 말 시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최종안이 결정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계획을 세워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해요.

💡 Tip. 현재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어요. 지난해 신입생부터 대부분 과목에서 성적에 따른 석차등급제와 성취 수준(A~E)을 나타내는 성취도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국교위는 2030학년도부터 등급을 없애고 성취평가제만 시행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여기에 더해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3시 하교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2032년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초안에 담았대요.

3. 왜 지역 커뮤니티가 이렇게 술렁일까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반응이 꽤 뜨거웠어요.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같은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런 흐름이라면 학업 분위기가 좋은 지역, 이른바 학군지·학원지로 학생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커뮤니티에서 나온 예상이에요.

 

그동안 학군지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내신 따기 어려움'이 절대평가 전환으로 사라지고, 우수한 면학 분위기와 수능 경쟁력이라는 장점만 남게 된다는 논리예요.

⚠️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 변화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의 해석과 전망이에요. 실제로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음달 시안 공개, 의견 수렴, 내년 3월 최종안 확정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4.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런 전망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른 시각들이 제기됐어요. 한 이용자는 "내신으로 대학가는 걸 없애는 게 좋은데, 시험문제가 학교별로 똑같은 것도 아니다"라며 학군지 학부모들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부동산에 귀신이 씌였는지, 글 올릴 때마다 부끄럽다"며 이런 식의 교육정책-부동산 연결 논리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시각이 함께 오가는 게 오히려 건강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정책의 실제 영향은 시행되고 나서야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5. 울산 지역, 어떤 학교들이 주목받고 있나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구체적인 학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한 이용자는 "고입부터 문제인데,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가 인기겠다"며 신정고, 학성고, 울산여고 쪽으로 1지망이 몰릴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신정고 앞에 살지만 신정고를 못 가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고요.

📝 참고. 커뮤니티에서는 천상고, 범서고 등 농어촌특례 적용지역이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는 지역도 함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만 이런 전망은 아직 정책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나온 추측이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울산은 학군지가 아니라 학원지"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어요.

 

실제로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특정 학군보다 학원 밀집 지역이 교육 관련 수요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인데, 이 부분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2030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는 큰 방향의 교육정책 변화예요.

 

아직 시안 단계이고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이 변화가 학군지·학원지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예측과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은 실제 시행 세부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대학별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후속 정책들이 맞물려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앞으로 시안 공개와 최종안 확정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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