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50억 결국 무산, 울산 트램 내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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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울산시는 기존 확보 국비로 최대 800억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사업 중단·재검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요청 국비
150억원

정부안 반영
0원

미집행 국비
360억원

내년 집행 가능액
최대 800억원

1. 도시철도 1호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 안 됐어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비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울산시는 이미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을 활용하면 내년에 최대 800억원가량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있었던 사업 중단과 재검토 과정이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비로 내년도 국비 15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 보면서,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아예 반영조차 안 됐다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2.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정부 설명은 이래요

정부는 시가 앞서 확보한 국비 가운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36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쉽게 말해, 이미 받아놓고 못 쓴 돈이 상당한데 또 새 예산을 배정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인 거죠.

 

기존 국비를 우선 집행한 뒤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돼요.

💡 Tip. 국비 예산은 통상 '기존 예산 집행률'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배정된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 예산을 추가로 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는 구조예요.

3. 그래도 내년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다는 게 시 입장

울산시는 미집행 국비 360억원에 시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더하면 내년에 최대 80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당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구분	내용
기존 미집행 국비	360억원
내년 신규 국비 반영액	0원(요청 150억원 미반영)
내년 예상 집행 규모	최대 약 800억원(시비, 추경 포함)

숫자만 보면 당장 재원이 막힌 건 아니라는 시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긴 해요.

 

다만 이렇게 기존에 확보해둔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과, 매년 신규 국비가 꾸준히 반영되는 것 사이에는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4. 다만 '여유'는 확실히 줄어든 셈이에요

다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가 일부라도 반영됐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앞둔 사업 추진에 한층 여유가 생겼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요, 기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과 신규 예산까지 더해져서 여유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 체감상 꽤 다른 상황이거든요.

⚠️ 특히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일정 지연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신규 국비까지 확보돼 있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더 넓었을 거예요.

5. 사업 중단·재검토가 국비 확보에 영향 줬다는 분석

이번 미반영의 배경으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가 트램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한동안 사업을 중단하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이 사업의 지속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업 재개 결정도 지난달 초에야 이뤄졌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사업 중단과 재검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신규 국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에요.

📝 참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통상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면, 정부 입장에서도 신규 예산 배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장 내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자체는 확보돼 있다는 게 울산시 설명이에요.

 

다만 신규 국비가 아예 반영되지 못한 배경에는, 그동안 있었던 트램 사업 재검토와 중단, 그리고 뒤늦은 재개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후년 예산 편성 때는 신규 국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 자체의 지속성을 정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 앞으로의 국비 확보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봐도 지금 시장님은... 울산보다 더 큰 미래를 꿈꾸시는듯... 위로 갈려고 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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