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2동 C-03 재건축, 상가 알박기에 막혀 1년째 제자리 — 주민들 "안전 위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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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2동에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분들이라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남구 C-03 구역 재건축 사업이 1년 넘게 멈춰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에 상가 알박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현재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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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 구역이 어딘가요?

신정2동 1622-1번지 일원 약 11만㎡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정비구역이에요.

울산 남구에서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곳인데, 현재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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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멈춰있나요? — 상가 쪼개기와 알박기

사업 정체의 핵심 원인은 구역 내 A상가예요.

이 상가가 재건축 동의 조건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사업 전체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른바 '상가 쪼개기'와 '알박기' 문제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 시 이런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근데 C-03 구역은 법 개정 이전에 지정된 구역이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타이밍이 참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960여 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A상가를 구역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구역 변경을 추진 중이에요. 추진위는 지난해 남구에 구역 변경 신청을 접수했고, 최근에는 보완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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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요?

구역 내 대부분 건축물이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들이에요.

비가 새고, 외벽에 균열이 있고, 배관도 낡을 대로 낡았는데,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보수 공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고치자니 돈이 아깝고, 안 고치자니 당장 생활이 힘든 거죠.

일부 세대는 안전진단 D~E 등급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요. 거주를 포기하고 떠난 분들도 있고, 공실로 방치된 주택과 상가도 상당수라고 해요.

남구의회 게시판에는 주민들이 직접 올린 민원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 "구역 변경 신청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행정이 너무 느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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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추진위는 지난 6월에 보완 서류를 접수했고, 7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들과 협의해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고, 추진위 측은 "더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남구청도 현재 여러 부서가 함께 보완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정비구역 변경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주민공람, 울산시 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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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솔직히 40년 된 건물에서 비 새는 거 감수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법 개정 타이밍을 아슬아슬하게 놓친 것도 안타깝고, 소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96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이 묶인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7월 중 보완 서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C-03 구역 주민분들이라면 이 시점을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