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 본격화｜용적률 완화부터 택지 속도까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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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관련 중요한 정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 “공급 더 빠르게, 더 많이 하겠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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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규제 완화 들어간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 역세권 + 준주거지역
여기에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거지

👉 여기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 사업성이 확실히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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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기준도 완화

기존에는

👉 5만㎡ 이상이면
공원·녹지 확보 의무

 

이게

👉 10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중소 규모 사업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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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 속도 빨라진다

공공택지 사업이 느린 이유 중 하나가

👉 절차가 복잡해서인데요

 

이번에 크게 손봅니다.

✔ 지구 지정 + 지구계획
👉 동시에 승인 가능

 

✔ 적용 범위
👉 100만㎡ → 330만㎡ 확대

👉 이게 의미하는 건

👉 “최소 몇 개월 단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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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보상 기준 명확해짐

그동안 말 많았던 부분입니다.

 

👉 협의양도인 혜택

기준이 애매했는데

✔ 보상 협조
✔ 이주 협조

👉 조건 명확히 규정

👉 사업 진행 속도 빨라질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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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물량 조정도 유연하게

기존에는

👉 공공주택 비율
👉 ±5%만 조정 가능

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 상황에 따라
👉 물량 유연하게 조정 가능

👉 시장 상황 대응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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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구조도 손봄

✔ 도시계획 전문가
👉 5명 → 7명 확대

✔ 건축 / 철도 분야
👉 일부 축소

👉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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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정리

👉 규제는 풀고
👉 절차는 줄이고
👉 공급은 늘리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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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단기보다

👉 중장기 공급 확대용입니다.

✔ 도심 재개발 활성화
✔ 공공택지 속도 개선

👉 결국 공급 부족 문제를
👉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