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중형 평형 확대, 60㎡ 이하 비율 80%→6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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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꽤 큰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동안 좁은 평형 위주로만 나오던 공공임대에 중형 평형을 더 넣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대요.

 

정부랑 LH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사안이라 오늘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 한줄 요약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임대 전용 60㎡ 이하 건설 비율을 80%→60%로 낮췄어요. 60~85㎡ 중형은 최대 40%까지 공급 가능해졌고요, LH도 통합공공임대 중형 비중을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어요.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60㎡ 이하 건설 비율을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춘 거예요. 반대로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은 최대 4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였고요.

소형(60㎡ 이하) 비율

80% → 60% 이상으로 완화

중형(60~85㎡) 상한

최대 40%까지 허용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에 중형 공급이 '새로 허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업에 따라 중형 평형이 공급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경기 평택소사벌 B-5블록이 전용 74.89~84.84㎡, 총 765가구 규모로 2016년 7월에 이미 입주했었어요. 이번 개편은 앞으로 신규 사업에서 중형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공급 기준 자체를 넓힌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LH는 정부 지침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실 LH의 중형 확대 움직임은 이번 지침 개정보다 앞서 시작됐다고 해요.

 

LH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기존 공공임대의 문제점 중 하나로 '좁은 면적'을 꼽으면서, 전체 통합공공임대의 5% 수준이던 전용 60~85㎡ 중형 비중을 정부 협의를 거쳐 올해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평면 설계도 새로 손보고 있어요.

 

LH는 지난 6월 '통합공공임대 주거공간 통합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전용 59㎡와 74㎡를 신규 주력 평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중형 확대랑 별개로 전용 31·36㎡ 원룸형은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5㎡ 늘리는 소형 평면 개선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 소형·중형 양쪽 다 개선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 참고
올해 국민임대 공급계획 물량은 총 1,459가구인데, 인제서화 고령자주택(30가구)·성남금토 A2(438가구)·인천검단 AA19(991가구) 모두 전용 46㎡ 이하예요. 반면 전북 완주삼봉 S-1블록은 오는 10월 총 710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전용 74·84㎡ 중형이 227가구나 포함돼 있어요.

근데 진짜 고민은 따로 있어요

문제는 가구 구조가 빠르게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1~2인 가구가 1,487만가구, 전체의 66.1%를 차지해요. 1인 가구만 824만가구로 36.6%에 달하고, 평균 가구원 수도 2.16명까지 줄었대요.

 

이 정도면 중형을 무작정 늘리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85㎡짜리 집 한 채면 20㎡(원룸 크기) 청년 주택을 4채나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계산 보고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 반론도 있어요 반대로 1~2인 가구 증가만으로 중형 수요가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혼자 사는 청년도 결혼·출산을 거치면 필요한 면적이 달라지니까요.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 거주랑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의 가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고,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비중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결국 핵심은 '일률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배분'이에요

정부가 허용한 중형 비중 40%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의무 물량이 아니에요.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형 물량을 확보하고, 신혼·다자녀 등 가족가구 수요가 큰 지역에는 중형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별로 평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LH가 중형 비중 확대랑 소형 평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무조건 중형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별 실제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여요.

📢 공지 실제 공급을 늘리는 데는 비용 문제도 걸려 있어요. LH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실제 건설·매입비용에 비해 정부 재정지원 수준이 낮다고 보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협의와 국회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표준건축비는 제자리여서 임대주택 사업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편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동안 공공임대가 '좁은 원룸형'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신혼부부나 아이 있는 가정은 공공임대에 살고 싶어도 면적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중형 선택지가 늘어나면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