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후 재물손괴죄 검거 물피도주 등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저번 CCTV관련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2017/11/22 - [the post-review/DIY do-it-yourself] - 안쓰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정용 CCTV 설치 DIY DVR카드 100만화소 적외선 실외 카메라 EX-400 DVR카드 자이뷰

자세한 리뷰는 윗 링크 참조 하시면 됩니다.

 

CCTV 설치 후 귀신같이 CCTV설치한 목적을 성사했었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은 링크걸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전혀 내용에 진국이 없으니 꼭 안봐도 됩니다)

 

먼저 영상부터

 

 

이렇게 재물손괴죄도 적용시킬수 있게 제 물건들도 파손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사진은 법원에 제출한다고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저장시켰던 사진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밤중에 술먹고 와서 차를 발로 차고 기스내고...

고스란히 CCTV에 찍혔죠 ~

 

 

고소를 할때는 윗 사진같이 손상되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찍고 설명을 해서 제출하면 조사 받는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으나 역시나 동네반백수같은 사람들이라 뚜렷한 직장도 없고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는지라 합의할돈도 없습니다. 재물손괴죄라 해서 합의안봐도 벌금은 200만원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재물손괴는 합의봐도 형사진행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를 꼭봐야 벌금도 약해지던가 집행유예 기소유예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동차인경우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자차로 손상부위 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 이런일이 있다고 통보하고난뒤 사건확인서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보험회사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뭐 덕분에 할증없이 MD 루프 빼고 올도색을 했었죠 .

 

 

그리고 이건 제일 위에 동영사에 나와있는 철골지지대를 넘어뜨려서 재물손괴를 했던 사건입니다.

 

 

각종 인피니티 브레이크 세트와

 

 

직관배기들을 전부 파손시켜주었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본것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었고 일썩차이지만 수입차라는 이름답게 약 300만원의 견적이 나와 청구했지만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귀찮게 하는거였죠.

쫌 조용히 살기 위해서...

 

이까지가 1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일 전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히도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