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규제 신설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오늘은 조금 딱딱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법 조문 하나 가져왔어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8항이 새로 들어갔는데, 이게 민간임대 '회원 모집'과 직접 관련이 있거든요.저도 처음 이 조문을 보고 "임차인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인가?" 싶었어요.그런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임차인 자격을 넓히는 게 아니라 '누가 모집할 수 있는지'를 좁히는 조항에 가깝더라고요.2027년 3월 9일 시행이라 아직 적용 전이지만, 미리 정리해둘게요.📌 한눈에 요약✔ 신설 조항 : 민간임대특별법 제42조 제8항 (2026년 9월 8일 신설)✔ 시행일 : 2027년 3월 9일 (지금은 아직 적용 X)✔ 핵심 :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민간임대 임차인(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을 모집..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