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임대주택 1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임대료 인상률 지자체가 결정, 시행령 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사시거나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 나왔어요.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거든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래요.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고,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해야 하고, 대신 가벼운 위반 과태료는 조금 낮아져요.📌 한눈에 요약✔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 → 시·도 조례로 결정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 임대 조건 공고 : 공보 →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가능✔ 경미한 위반 과태료 완화 : 1차 500만 → 30..